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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농업기계 지정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지정

신기술 인증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지정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
  • 신청농업기계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농업기계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농업기계와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농업기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시행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법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消化改良)으로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중에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할 때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산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ㆍ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3.23.>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3.]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 ①「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ㆍ특성 및 효과 분석서 1부
    •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ㆍ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②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6.> [전문개정 2009.9.11.]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34호)첨부파일 열기

『신기술(NET).신제품(NEP) 통합인증 요령첨부파일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