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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은생산 초기단계부터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준수하여수출상대국의 ‘식품안전기준(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해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기술 개요
개요 부분 이미지 설명글 작성
국내(농식품 수출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aT)에서는 생산자(지침준수 안전생산)와 선별장, 수출업체 세분류로 나뉜다. 생산자와 수출업체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수출국·작목별 농약안전사용지침 보급 및 수출현장 컨설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생산자는 안전성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한다.

국내 수출업체에서 해외로의 안전성검사가 적합할 시 수출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국내로의 수입 위반시 반송폐기 소독을 받는다. 이는 수출검역(놀임축산검역본부)을 받는다

해외는 수입업체와 해외소비자 두 분류로 나뉜다.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위반현황 및 영향

단 한번의 위반으로도 수출경쟁력이 저하되어 수출이 감소하며 국가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동일작목 수출농가에게 피해가 확산됩니다

주요 수출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현황(’16.12.31.기준)

  • (해외검사) 수출상대국 통관과정 중 위반사례 추이
    • 대만 : (’12년) 5건 → (’13년) 2 → (’14년) 7 → (’15년) 41 → (’16년) ) 18
    • 일본 : (’12년) 3건 → (’13년) 6 → (’14년) 18 → (’15년) 6 → (’16년) 2
  • (국내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수출농산물 안전성검사 부적합 비율
    • 국가 : 일본(9.6%), 대만(11.1), 미국(14.0), 홍콩(34.1), 인도네시아(0.9), 말레이시아(84.1)
    • 품목 : 배(7.0%), 파프리카(5.3), 사과(7.8), 딸기(26.2), 단감(31.0)

잔류농약 초과검출 위반으로 수출상대국 전수검사명령 시 통관이 지연됨에 따라 수출농산물 품질저하, 안전성 검사 및 수출품 보관비용 추가부담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 (예시) 일본의 수입 통관 중 농산물 안전성관리 흐름도일본의 수입 통관 중 농산물 안전성관리 흐름도
  •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채소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ID 관리제도를 도입·운영 중
    • I D란? ?일본으로 수출하는 채소류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수출업체와 농가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일본에서 ‘선 통관·후 샘플검사’ 실시로 통관지연 애로 해결

수출상대국의 전수검사명령이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일본 수출 토마토 : ’00년 11월 시행으로 ’01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8백만불(35.3%) 감소
  • 대만 수출 사과 : ’11년 2월 시행으로 ’11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9백만불(60.3%) 감소

안전성 위반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국가마다 작목별 등록농약과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이 다르기 때문..

  • 수출농산물에 사용가능한 농약은 국내 등록농약 중 수출상대국의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농약으로 제한됨(①,②) ※ 상대국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낮은 경우 안전사용기준 재설정(③)
  • (예시) 일본 수출 토마토 농약잔류허용기준(MRL : Maximum Residue Limits) 비교일본 수출 토마토 농약잔류허용기준

국내 등록농약 중 수출상대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약을 선별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제시하여 수출농업인·업체의 농약사용 편의제공 → 수출국·작목별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보급(’03년~) : 11개국 30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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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은 「수출국·작목별 농약안전사용지침」을 필히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위반사례 및 방지대책

사례1(위반요인) 수출상대국 농약잔류허용기준(MRL) 미설정 농약 살포
(방지대책) 「수출국·작목별 농약안전사용지침」의 허용 농약과 안전사용기준 준수!

잔류농약 검출 사실관계 조사서

  • 미등록 농약 사용 사유
    • 금번 검출된 성분(Flonicamid)은 10월에 살포한 해충방지 농약성분이 배추내에 일부 잔류하여 11월 02일 대만 현지 통관 검사 시 소량(0.03ppm)이 검출된 것으로 판단됨
    • 금번 검출된 성분(Flonicamid) 0.03ppm은 국내 기준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엄격한 대만의 기준 (0.01ppm)에는 부합하지 못함
  • 재발방지대책(안)
    • 수출 선적전 2-3주내에 해당 배추에 대하여 농가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도록 지도
    •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출 작업 시 겹잎을 제거 후에 수출 포장 할 것

위반내역 : 대만 수출 배추

위반내역 : 대만 수출 배추
부적합 통보일 검출 농약성분 검출량 (ppm) MRL(ppm)
대만 한국
’15.12.1. Flonicamid
(플로니카미드)
0.03 미설정 (0.01) 0.7
  • Flonicamid(상표명 : 세티스 등, 진딧물, 배추좀나방 방제약제)는 대만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음(일률치 0.01ppm 적용)
  • 한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0.7ppm으로 대만의 70배
  • Flonicamid의 주성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이 분해되지만 대사산물은 오히려 잔류수치를 상승시킴 (파프리카의 경우 6-7주 까지 잔류수치가 상승하며 12주까지 지속 잔류)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상 비허용 농약으로 선적 전
2-3주 내에 사용하더라도 필히 검출 되므로 절대 살포금지

사례2(위반요인) 국내출하용 농산물을 수집(구매)하여 수출
(방지대책) 재배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출국별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 필요

잔류농약 검출 사실관계 조사서

  • 대만 수출 배추의 경우 처음부터 배추를 수출용으로 재배하지 않고 국내 판매용으로 재배된 배추를 가격이 맞을 경우 노지에서 선별, 포장하여 수출하기 때문에 재배 초기부터의 대만 수출용 농약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위반내역 : 대만 수출 배추

위반내역 : 대만 수출 배추
부적합 통보일 검출 농약성분 검출량 (ppm) MRL(ppm)
대만 한국
’15.11.17. Etofenprox
(에토펜프록스)
0.02 불검출 0.7
  • Etofenprox(상표명 : 델타포스, 충케이오, 쏠라원, 쾌속탄, 세배로 등, 나방류 방제약제)는 대만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성분
  •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상 비허용 농약, 절대 살포금지

! TIP동일 병해충의 추가방제 시

  • “작용기작”이 다른 농약을 7일간격으로 번갈아 살포
    • 동일 작용기작을 연이어 살포시 약제 저항성이 발생하여 불완전한 방제로
      병해충 피해 증가
    • 작용기작은 농약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음

      ※ 살균제(가,나,다 순), 살충제(1,2,3 순), 제초제(A,B,C 순)

사례3(위반요인) 선별 작업중 수출용과 내수용 농산물의 혼입
(방지대책) 수출용은 내수용과 분리하여 선별하고, 수출전까지 분리하여 저장

잔류농약 검출 사실관계 조사서

  • 검출경위
    • 2015년 9월 9일 부산항에서 선적한 토마토 200BOX (800Kg) 9월 10일 시모노세키항에서 명령검사 중 플루퀸코나졸 검출 확인
    • 전체농가 중 수출농가(3농가)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받은 일본 수출용 토마토 안전사용지침서를 준수하여 재배하고 있으나 9월 8일 선별작업도중 내수판매용 토마토의 혼입으로 농약 검출
    • 전체농가 농약검사결과 1농가에서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지침 상 사용금지 농약인 카스텔란 사용 확인

위반내역 : 일본 수출 토마토

위반내역 : 일본 수출 토마토
부적합 통보일 검출 농약성분 검출량 (ppm) MRL(ppm)
일본 한국
’15.9.18 Fluquinconazole
(플루퀸코나졸)
0.03 미설정 (0.01) 0.7
  • Fluquinconazole(상표명 : 파리사드, 카스텔란 등, 잎곰팡이병 방제약제)는 일본에 농약잔류기준이 없음(일률치 0.01ppm 적용)
  • 한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0.7ppm으로 일본의 70배
  •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상 비허용 농약, 절대 살포금지

사례4(위반요인) 수출국 비허용 농약 살포후 상황 미보고
(방지대책) 부적합 사유 발생시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

최근 對 일본 수출 토마토 안전성 위반사례 분석결과

  • 발생경위
    • 수출업체 A는 수출농가 B와 토마토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수출용 토마토 농약안전사용 지침서』를 배포후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수시 안전성에 대한 지도 교육을 실시
    • 수출 농가 B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토마토 생육장애 및 바이러스 발생으로 방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작기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됨
    • 수출농가는 농약 방제를 실시할 경우 수출자에게 사전 수출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수출업체에 통보한 후 방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한 나머지 수출업체에 통보하지 않고 국내에는 허용된 농약이나 일본 수출 시 허용되지 않는 ‘파리사드’농약을 사용하여 일본 후생성의 식품위생법 위반통지 발생

위반내역 : 일본 수출 토마토

위반내역 : 일본 수출 토마토
부적합 통보일 검출 농약성분 검출량 (ppm) MRL(ppm)
일본 한국
’15.12.18 Fluquinconazole
(플루퀸코나졸)
0.04 미설정 (0.01) 0.7
  • Fluquinconazole(상표명 : 파리사드, 카스텔란 등, 잎곰팡이병 방제약제)는 일본에 농약잔류기준이 없음(일률치 0.01ppm 적용)
  • 한국의 농약잔류기준은 0.7ppm으로 일본의 70배
  •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상 비허용 농약, 절대 살포금지

! TIP수출 농산물 부적합 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 부적합 상황
    • 기상악화, 병해충 다발생 등으로 수출국 비허용 농약 사용
    • 항공방제, 집중호우 등으로 인근농가의 살포농약 유입
    • 비수출품의 혼입 등

사례5(위반요인) 수출국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미등록 농약을 사용한 후 미기록
(방지대책) 농약사용일지 작성 철저, 농약구매·살포는 전담자가 관리

수출업체 소명서

  • 이번 위반 건은 농장주(夫) ㅇㅇㅇ씨의 아들이 귀농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인 ㅇㅇㅇㅇ씨가 농약은 협약된 ㅁㅁ농협에서 농약을 꼭 구매하여 살포하라는 말을 했는데 아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지정농약거래소가 아닌 XX원예 농협에서 머큐리가 수출농산물 안전관리지침에 미등록된 농약이라는 것도 모른 채 구입한 후 기록보고를 하지 않고 살포하여 일어났습니다.

위반내역 : 일본 수출 파프리카(국내 안전성검사)

위반내역 : 일본 수출 파프리카(국내 안전성검사)
부적합 통보일 검출 농약성분 검출량 (ppm) MRL(ppm)
일본 한국
’16.5.24 Fluopyram
(플루오피람)
0.03 미설정 (0.01) 3
  • Fluopyram (상표명 : 머큐리 등, 잿빛곰팡이병 방제약제)는 일본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음(일률치 0.01ppm 적용)
  • 한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3ppm으로 일본의 300배
  •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상 비허용 농약, 절대 살포금지

사례6(위반요인) 친환경 수출농산물의 안전성검사 미실시
(방지대책) 수출 10일전·수출중 수시로 안전성검사 실시 후 수출

잔류농약 검출 사실관계 조사서

  • 당사는 까다로운 대만의 안전성 조건을 맞추고자 배추, 단호박, 파프리카 등을 수출할 때 잔류농약검사를 진행하고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T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 진행 중) 본 멜론 선적건의 잔류농약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재배농가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였기 때문입니다. 약 10년간 대만으로 멜론수출을 하였고, 작년까지 아무런 문제가 된 적도 없었고, 친환경인증까지 받은 멜론산지의 멜론이었기에 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위반내역 : 대만 수출 멜론

위반내역 : 대만 수출 멜론
부적합 통보일 검출 농약성분 검출량 (ppm) MRL(ppm)
대만 한국
’16.8.16. Spirodiclofen
(스피로디클로펜)
0.05 미설정 (0.01) 2
  • Spirodiclofen(상표명 : 시나위 등, 응애류 방제약제)은 대만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음(일률치 0.01ppm 적용)
  • 한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2ppm으로 대만의 200배
  •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상 비허용 농약, 절대 살포금지

! TIP(국내) 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동기관 지정 민간 안전성 검사기관 등
    • 검사항목 : 잔류농약 등 수출국 요구 유해물질

      (농약사용기록을 확인하여 검사항목을 선택하며, 이에 따라 검사비는 변동됨)

      ※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aT 관할지역본부 등

! TIP(국내·외) 수출농산물 안전성 위반시 제재조치

  • 일본 수출채소류 ID 추가등록 제한 및 삭제 전수검사명령 중 통관애로 증가
  •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 중단 경제적 비용 부담 증가

※ 출처 : 잔류농약 검출 사실관계 조사서, 최근 對 일본 수출 토마토 안전성 위반사례 분석결과, 수출업체 소명서(aT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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