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 발표한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시행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등 당초 제시한 목표치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계획에 대한 철저한 이행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며 차후 6차 계획에 보완 대책이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 등과 폭넓게 협의를 거쳐 연내 6차 계획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2020년 266㎏이던 1㏊(3000평)당 화학비료 사용량을 2025년 233㎏으로, 농약 사용량은 10.5㎏에서 9.5㎏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화학비료 사용량은 2021년 286㎏, 2022년 255㎏, 2023년 242㎏으로 감소세가 확연하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5년에는 목표치(233㎏)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농약 사용량은 2021년 11.8㎏, 2022년 12.4㎏, 2023년 12.7㎏ 등으로 되레 늘어나 사실상 목표 달성이 요원해졌다.
더 크게 엇나간 것은 인증면적 비율이다. 5차 계획에서 농식품부는 2020년 5.2%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을 2025년 1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비율은 2021년 4.8%, 2022년 4.5%, 2023년 4.6%, 2024년 4.5% 등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한 이유로 이행 점검의 부재를 꼽았다.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5개년 계획을 한번 세우면 사실상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하는 게 현실”이라며 “5개년 계획 아래 연단위 계획을 세워 매년 이행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업계에선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계획의 이행 점검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한다. 친환경농업협회와 한살림연합은 지난해 농식품부에 제출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평가 및 제안과제’에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구축을 제안했다. 김진아 한살림연합 정책기획팀장은 “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계획의 심의·이행 등을 국회에 정례 보고하는 등 성과목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단가 등을 높여 친환경농가의 소득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관행농가를 친환경농업으로 끌어들이려면 소득 보전과 함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며 “직불금 대상 확대 등 혜택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6차 계획에는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친환경농업이 안전성을 중심으로 논의돼 소비자들 또한 농약 사용 등에 관심을 집중해온 측면이 있다”며 “환경 보존과 자연 순환이라는 친환경농업의 가치가 강조되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생산자단체 등과 회의를 진행하며 6차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산·소비·유통 등 분과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인증면적 비율 등 구체적인 목표치를 어떻게 제시할지 고민 중”이라며 “생산자와 관련 기관 등과 논의해 올해 안에 6차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