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의 농업 보호조치를 다시 한번 비관세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나섰다. 미국과 1차 관세 협상을 마친 일본 정부가 쌀 수입 확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4일 협상을 앞둔 한국 정부 또한 농업계 비관세 장벽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유럽연합(EU)이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국의 ‘보호 농업 기준’을 8대 비관세 부정행위 중 하나로 꼽았다. 나머지는 ▲환율조작 ▲관세와 수출보조금으로 작용하는 부가가치세 ▲원가 이하 덤핑 ▲수출 보조금 등 기타 정부 보조금 ▲보호 기술 표준 ▲위조·불법복제 등 지식재산권(IP) 도용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환적 등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며 ▲EU와 호주의 비관세 장벽을 통한 미국산 가금류·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비판한 바 있다. 일본과 한국·중국에 대해서는 높은 쌀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계 보호조치를 비판하면서 상호관세 협상에서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이 주요 카드로 언급되고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장관)은 1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협상 자리에서 미국 측은 쌀 수입을 비롯한 여러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비판했다”며 “아카자와 장관은 이러한 모든 관세문제를 해결하는 ‘패키지’ 협상 타결을 미국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은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인용하며 일본의 쌀 수입·유통 시장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장관급 회의에서 베선트·러트닉은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육류·해산물·감자 등을 더 많이 수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미국의 반응에 일본에서도 쌀시장 개방 등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산 쌀과 대두의 수입 확대를 하나의 협상카드로 고려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완화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4일 오후 9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다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
미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 압박은 이날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USTR은 ‘2025 NTE’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까다로운 유전자변형생명체(LMO) 승인 절차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서 설정한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MRL)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미국 11개주산 감자, 캘리포니아주산 핵과류 등 수입 보류 등을 지적했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안보전략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무역균형·조· LNG(액화천연가스)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간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