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한다. 특히 계절근로 배정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이들이 적기에 현장 투입될 수 있도록 입국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명으로 예측된다. 농식품부는 이중 절반가량인 700만명을 외국인 계절근로(400만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명)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외국 인력 7만9000여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6만1000명)보다 29.5% 증가한 규모다. 8개월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 6만8911명과 최장 9년8개월 체류 가능한 고용허가(E-9) 근로자 1만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초단기 인력 수요를 담당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한다. 지난해 70개 농협에 25만명 투입됐는데, 올해는 90개 농협에 30만명이 들어올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고용한 후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인력이다. 농가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활용하면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근로자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농가가 인력난을 덜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외국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국 절차도 손본다.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함께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꾸려 계절근로자 비자를 우선 발급할 계획이다. 또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는 전자비자 발급을 지원해 재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구직자·농가 이력을 등록해 맞춤 일자리를 중개할 전망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2곳을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분야 일자리를 소개·지원한다. 기존 농촌 인력풀을 효율적으로 쓸 방안도 선보였다.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 9곳이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190곳의 인력풀을 통합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인력이 부족한 시·군에 다른 시·군의 유휴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경남 지역 농가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수리와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영농지원단을 운영한다. 그 밖에 사고·질병 발생 농가의 농작업을 지원하고자 예산 76억원을 투입해 영농도우미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 수요가 높은 10개 주요 품목의 주산지 32개 시·군 대상으로 농번기 동안 매주 인력 수급과 인건비 동향을 집중 점검할 계획도 세웠다.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지자체·농협·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상황 회의를 열어 대응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 제고 방안도 담겼다. 지난해까지 근로자기숙사 10곳을 지은데 이어 2027년까지 30곳을 건립을 목표로 삼고 추진 중이다. 사업 지원 대상을 종전 지자체에서 농협으로 확대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용하는 모든 농협이 기숙사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임금체불과 같은 인권침해를 막고자 농가 교육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도 활성화한다. 올해는 지자체 합동으로 인권침해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전북 진안 농작업 현장을 찾아 농업 인력 수급 현황을 살폈다. 송 장관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부의 도움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분야에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농민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