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거쳐 중환자실 입원 수가를 1일 3만~15만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내원 24시간 이내 응급수술과 권역외상센터 등에는 가산 수가를 지급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와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내놓으며 지역 대부분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은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가 대형병원 대신 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등에서 치료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년간 2조원(연간 7000억원 내외)을 중환자실 수가 인상·응급의료행위와 응급 대기에 대한 보상 강화·성과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안에 따르면 중환자실 수가는 기관별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돼 입원 1일당 정액으로 가산 지급된다. 적정성 평가 1·2등급은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24시간 이내 행해지는 응급수술 수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 150% 가산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가산된다. 포괄 2차 병원의 24시간 진료를 위해 의료진 당직·대기 비용에 연간 총 2000억원이 지원된다.
총지원금의 30%가량은 병원의 기능혁신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다.
포괄 2차병원의 성과지표로는 ‘적정 진료 여부’가 포함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전문진료질병군(DRG-A)보다 중증도 등이 덜한 일반진료질병군(DRG-B), 지역 병의원 의뢰 환자,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 지역 응급환자 등을 진료했는지를 평가한다.
또 24시간 진료 제공한 과목 수와 응급환자 수용률, 지역 환자 비중 등을 따진 필수기여도, 진료 협동 성과, 중증화 보정 사망비(급성기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를 비교한 수치)·재입원비·진료비 등을 종합한 진료 효과·효율성도 지표로 들어간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여건 조성을 위해 구조·과정 지표를 포함하고 상대평가를 실시하다가 병원별 상황이 확인되면 결과 위주의 절대평가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5월부터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7월에는 본격 지원에 돌입해 내년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병탁 기자 ppt@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