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두 달간 마약류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 밀반입 차단부터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고강도 단속이 이어진다.
정부는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원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이 적발되고,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과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진행된 조치다.
일단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 등 국경 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지방공항으로 마약류 우회 반입이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돼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해 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의약품(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도 강화된다. 실제로 불법의약품 위반사범은 2022년 24명에서, 2024년에는 252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국내도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가 아닌 만큼, 단속이 강화된다. 우선 10~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과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취약지역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
또 지난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만7611명에서 2024년 2만3022명으로 줄었으나 외국인 마약 사범은 2023년 3151명에서 2024년 3232명으로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단속도 이어진다. 최근 처방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프로포폴 등 마취제 처방 환자는 2022년 1만1224명에서 2024년 1만2164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분석·보완해 하반기에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병탁 기자 ppt@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