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25%로 인상하는 한편 나머지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는 90일 유예했다. 한국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미국과 농업계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세계시장에 보여준 존중의 부족을 근거로,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2일 중국에 상호관세(34%)를 부과한 이후 중국이 두차례에 걸쳐 보복관세(84%)로 미국에 맞대응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집중하면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선 압박 수위를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75개 이상의 국가가 무역장벽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협상했다”며 “(이들 국가가) 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90일간 상호관세를 10%로 낮출 것”이라고 했다. 

90일의 협상 기간을 번 한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에 나서는 한편 비관세 장벽을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이 관세를 25%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간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한국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업계를 포함한 비관세 장벽이 미국과의 협상 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관세 유예 방침을 밝히기 전 8일 오후 9시부터 30분가량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일본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정말 긍정적이었다”며 “테이블에 정말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평가해 농업계 무역장벽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도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장관)을 이달 내 미국으로 보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상호관세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10일 “농산품의 관세 인하나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외에 환율도 협상의 주제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