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할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 부과될 상호관세율은 25%로 책정됐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주도해온 미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전쟁을 선포하면서 국제 통상질서가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히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고 상호관세 부과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발표된 관세율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되는 기본관세(10%)와 무역 적자가 큰 일부 국가에 부과되는 개별적인 상호관세로 구분됐다. 기본관세는 5일 오전 12시(현지 동부시각)부터, 상호관세는 9일 오전 12시부터 발효된다.
한국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국으로 분류돼 25%의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이외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등 60개국이 상호관세 적용 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영국 등 125개국은 기본관세 적용 대상국이다.
주요 외신들은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를 예측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해온 세계 무역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상호관세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협상한 관세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민우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