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특허기술 활용법


안녕하세요 농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발 빠르게 전달하는 RDA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기반이 되는 4차 산업혁명에는 특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단 첨단기술 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에서도 연구한 성과물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해 농업 현장의 활용하는 일이 농업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줄 농업 분야 특허는 어떻게 출원해 등록하고 기술 이전을 하는지 담당 연구원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업 분야 지식재산권 취득과 국가에서 개발한 국유 특허를 민간에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농업 기술진흥원 김준기 연구원입니다.


1. 산업재산권의 이해

연구원님 이 특허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농업 분야'라고 한정을 지으니까 괜히 낯설어지거든요
농업 분야의 특허 출원대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엄청 다양한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요즘 대세인 스마트 팜 관련 그런 기술 그리고 농식품, 농업기계, 품종 그리고 식량작물을 이용한 가공품 등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 새로운 품종이나 기술 기계와 같은 농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결국에 특허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이런 특허가 중요한 이유는 기술을 '발명' 또는 '개발'한 발명자가 해당 기술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기 때문이라는 건 사실 요즘 대부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날에는 이런 특허권이 마케팅이나 거래 혹은 투자나 대출 정부 사업 참여 등에 있어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농촌 진흥청의 연구 개발성과물이 특허권으로 창출되는 경우에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형태로 기술 이전을 해서 민간 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예전에 좋은 기술을 개발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면서도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나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 샤인머스켓 좋아하세요?
네 굉장히 유명한 품종이잖아요
일본에서 개발한 포도 품종인데요
그런데 일본에서 샤인머스켓을 개발하고 해외 품종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출원을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샤인머스켓 품종을 사업화하고 수출까지 한 건 누구나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나 품종을 개발하고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해서 특허 출원을 하기로 하면 남들보다 좀 빨리 이렇게 특허출원을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특허출원을 해야 된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 출원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연구자가 자기 아이디어가 특허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아이디어와 비슷한 것들이 혹시 출연되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들이 만족한다면 특허에 출연한 필요 서류를 작성하시고요
특허청에 출원신청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 있는 또 전문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전문가분들이 특허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하고요
그리고 그 조사가 통과하게 되면 특허로 인정이 되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특허 등록후에는 특허의 내용을 3개월간 일반인에게 공표하고요
이 신청이 없을 때 특허 출원자에게 특허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허출원을 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서 등록까지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등록된 특허 검색은 어디서 할 수가 있을까요?
심사에는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들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발명한 기술이 이미 특허받은 기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거죠?
네 맞습니다 이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KIPRIS에서 관심 있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이런 특허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구원님 그러면 산업재산권의 특허권 말고도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역시 농업 분야에서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이렇게 특허청에서 출원해 심사, 등록 과정을 거쳐서 등록이 되면 이들 역시 특허와 동일하게 독점적 그리고 배타적인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럼 상표권, 디자인권도 특허와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특허는 특허권 그 자체 하나를 말하고요
넓은 범위의 특허권은 실용신안, 디자인 그리고 상표권 등을 말합니다
특허권은 방법과 물건에 대한 새롭고 수준 높은 발명에 대한 그런 권리인데요
20년간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실용신한 권은 물건에 대한 형상, 구조 그리고 조합에 관한 실용적인 기술창작이고요
이건 약 10년간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그리고 색채를 통해서 남들보다 아름다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20년간 보호가 됩니다
상표권은 다른 상품과 구별되게 기호나 문자, 도형으로 이제 표지가 된 것들을 말하는데요
권리가 10년마다 갱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상표권이랑 디자인권도 미리 좀 등록을 해 둬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2. 산업재산권 기술이전

그럼 연구원님 어렵게 받은 특허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산업체가 특허권이 등록된 기술을 이전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먼저 이전받고자 하는 특허가 어떤 종류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특허의 종류에는 국가공무원이 개발한 국유특허 그리고 지자체, 민간, 대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비국유특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사용하고자 하는 특허를 찾은 다음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특허 신청 사용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 간단하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진흥원에서는 농업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를 실용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데요
농업인이나 농산업체가 사용하고자 할 때 특허권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이전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도움을 준다면 기술 이전을 믿고 신청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접수는 어떻게 합니까?
기술이전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빠르고 쉽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농림축산식품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굉장히 좀 긴 이름이죠
www.nati.or.kr에 접속하셔서 내가 원하는 특허를 검색하셔서 찾으신 다음 서식에 맞춰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기술 이전받고자 하는 특허 그리고 앞으로 생산 하실 제품 그리고 자기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차근차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기술 이전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또 수정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신청서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승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계약 체결까지 약 3주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미리미리 신청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기술 이전을 신청했는데 이전받은 기술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게 도움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원 사업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그것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농업 실용화 기술 R&D 지원사업'인데요
농식품 분야 공공 그리고 민간에서 개발한 특허 기술들이 묻히지 않도록 기술 이전을 받은 업체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제품의 품질 개선과 공정고도화를 통해서 매출과 신규 일자리가 더 많이 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마케팅과 홍보역량을 강화해서 제품 상품성 개선과 유통 활성화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농업같이 초기에 굉장히 고비용으로 드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민간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있어서는 제품화와 현장 적용 시범사업 지원을 지원해서 첨단기술 실용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모집 시기나 자격 조건이 궁금하실텐데요
저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koat.or.kr' 사업 공고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다고 하니까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기술이전 기업 우수사례

기술 이전을 신청하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제품 개발에서부터 판매까지 그리고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단계에 따라서 지원을 차근차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덕분에 기술 이전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입소문이 좀 퍼졌나봐요 그래서 농산업체랑 그리고 사업체에서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5년 연속 저희가 기술이전을 1,000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촌 진흥청의 국유특허를 기술 이전받고 실용화지원사업을 받아서 우수한 제품을 좀 개발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떡 좋아하세요?
혹시 떡중에 이게 떡이 오래되면 좀 딱딱해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떡이 오래 보관해도 굳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술이 있나요?
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중에 '굳지 않는 떡'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군데가 넘는 기업들이 받아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특허 인데요
이런 '굳지 않는 떡'을 기술이전을 해간 업체 중에 온라인 판매와 현장 판매로 억대 매출을 만드는 그런 떡집들도 있다고 합니다
'굳지 않는 떡'이라고 하면 많은 업체들이 탐낼 거 같은데 다른 사례도 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술을 선택을 할 때 단편적으로 기술에 대한 이름에만 매이지 않고 활용하고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유산균 기술을 이전받으셔가지고 이거를 비건빵에 결합해서 빵을 만드시는 그런 대표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식품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몇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고 싶어요 연구원님
농촌진흥청에서 또 이제 발효나 주류와 관련된 특허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와인을 개발하셔서 판매하시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술이전을 받으셔가지고 요즘 또 크라우드 펀딩이 또 굉장히 또 대세잖아요
이런 클라우드 펀딩 시장으로도 진출하셔서 성공 사례를 남기고 계신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 기술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만으로도 '농업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원님이 말씀해주신 사례를 듣고 나니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농업인과 농산업체를 위해서 농업 분야 특허와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좋은 기회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인과 농산업체경영인 여러분 새로운 기술도 도입하고 기술이 잘 정착될 수 있게 전폭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농업 분야 특허기술 활용법!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