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현황

• 작 물 명 : 배추
• 재배면적 : 26,400㎡
• 정 식 일 : 2020. 7. 3.
• 재배방식 : 육묘 트레이(162공)

농가의견

• 민원인은 이웃 농가에서 하천에 제초제를 처리하여 하천수가 오염되었고, 이 물을 배추에 관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입증할 방법에 대한 문의

현장 조사 결과

• 민원인은 7월 3일에 162공 트레이에 배추 종자를 파종하여 7월 30일∼31일에 본포에 정식할 목표로 육묘하였음.
• 배추 육묘 중에 관수는 육묘장의 인근 하천수를 이용하였는데, 7월 25일경에 배추 모종에 이상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함.
• 육묘하던 묘의 소질이 떨어져 육묘하였던 묘를 전부 버리고, 새로운 묘를 구입하여 정식하였음.
• 현재는 육묘하던 전체 묘가 고사한 상태이었고, 하천의 상류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이웃 농가의 밭둑과 연결된 하천 제방의 식물체들도 고사한 상태이었음.
• 이웃 농가에서 사용한 제초제 성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었음.

종합 검토의견

• 현재 육묘 중인 배추는 전체 식물체가 고사한 상태이고 배추에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주장하는 농약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임.
• 농약에 오염된 하천수를 관수하여 배추에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임.

금후 기술지도

• 농약 사용자는 농약을 안전사용기준(농약 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등)에 따라 사용해야 함(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농약의 오·남용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함.
• 특히 최근에 농약 살포로 인하여 이웃한 농작물에 비의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민 교육 시에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