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배경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8∼’22) 농정방향을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농가의 상호준수의무(cross compliance) 강조

- 토양양분 수지악화 및 양분불균형 심화

- 공익직불제 정책시행(’20.5)

- 직불제 이행점검 관련 검토의견 요청(’19.8.15, 농가소득안전추진단)

○ 농식품부 비료절감 목표설정(’20. 1) ※ 자료제공(’20. 1. 23)

- 268kg/ha(‘20) → 198kg/ha(’30) △ 26.2% 절감목표

□ 제안내용

○ 공익직불제 비료사용절감 목표 기초자료 제공

- 토양검정에 기준한 비료사용량 산정

○ 현재 비료사용량을 향후 10년 내에 작물 양분소요량 수준 절감

- 토양검정량 적용 시 2020년 대비 2030년에 26.2% 절감(당초): 1안(’16-’18년평균)

- 토양검정량 적용 시 2020년 대비 2030년에 24.9% 절감(분석): 2안(’17-’19년평균)

ㅇ 제안내용

- 1안: 268kg('16-'18년평균) -> 198kg/ha('30년)

- 2안: 265kg('17-'19년평균) -> 199kg/ha('30년)

□ 파급효과

○ 공익직불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양분관리 현황파악 및 합리적 양분관리 추진

○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에 의한 합리적 양분관리 및 환경부하 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