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배경

○ FTA 확대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에 따라 국내 절화 국화 생산이 감소되고 수입은 급증하고 있음

○ 절화 국화 수입의 대부분은 중국산 백색 대국임: (‘19) 수입량의 84%

- 절화 국화 수입 : (’05) 134천불 → (’19) 10,407천불(5,785톤)

* 수입 절화 국화는 일본품종인 ‘신마’, ‘백선’이 중심임

○ 국내육성 품종에 대한 중국 등 타국가에서의 관심도 증가로 불법 무단 증식 및 국내 역 수입의 우려로 국내육성 품종 보호권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함

2. 제안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품종보호권 확보 강화

○ 국내 육성 품종 ‘백마’, ‘백강’ 판별용 SSR마커 2종 정보제공

3. 연구결과

○ Ch-SSR-16과 Ch-SSR-51 2종 마커 이용시 ‘백마’, ‘백선’, ‘신마’, ‘마꼬도’, ‘유카’, ‘이세이’, ‘백강’, ‘나미’ 등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요 백색 스탠다드타입 8품종을 판별할 수 있음

4. 파급효과

○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활용한 국내육성 품종 불법증식, 유통 및 해외 생산 국산 품종 역 수입 억제 효과

○ 국내육성 품종의 불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신품종 보호권에 대한 인식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