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와 학대 판정 사례가 모두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행위자는 배우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에 보건복지부는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12일 복지부의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2만6578건으로, 전년보다 16.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973건이었다. 신고 10건 중 3건꼴로 학대 판정을 받았고, 판정 건수는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학대가 여전히 집 안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전체 노인 학대의 88.7%(7076건)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가정은 노인에게 가장 익숙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이지만 동시에 외부의 감시가 닿기 어려운 공간이기도 하다. 학대가 가족 관계 안에서 벌어지면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거나 주변에서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학대 행위자 역시 가족 구성원이 대부분이었다.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39.4%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3.5%로 뒤를 이었다. 과거에는 자녀에 의한 학대가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노인 부부 가구가 늘면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더 두드러지는 흐름이다.
이같은 배우자 학대 증가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가구 형태 변화가 자녀 동거 가구에서 노인 부부가구로 변하면서 노인 부부간 돌봄 부담 및 부양 스트레스 등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짚었다. 실제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도 노인 부부 가구(42.3%)가 가장 많았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노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44.2%, 정서적 학대 43.5%, 방임 5.3% 순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가정 내 학대는 정서적 학대가 47.2%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가 45.4%로 뒤를 이었다. 그밖의 생활시설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34.2%, 방임 학대가 31.2%로 나타났다.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전체 노인학대 사례의 11.1%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건수는 늘었지만, 전체 학대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학대 신고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신고 의무자로 추가하고, 신고 의무 교육 대상도 확대한다. 노인학대 신고 애플리케이션(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을 개선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상담사와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한 고위험 가정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시설 학대 방지도 강화된다.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 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이 하향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확충하고,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은영 기자 very9832@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