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 신규 품목으로 ‘수급조절용 벼’를 운용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조절용 벼 등 전략작물직불제 하계작물의 신청기간을 5월29일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 품목이다. 평시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시장에서 격리하고, 수급불안 등 비상시엔 밥쌀용으로 전환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운용면적은 2만∼3만㏊다.
재배농가에는 1㏊당 5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사업 참여농가는 가공용 쌀 판매대금으로 1㎏당 1200원을 받을 수 있다. 평년 생산단수인 10ａ당 518㎏을 적용하면 1㏊당 농가 기대수익은 직불금과 판매대금을 합쳐 1121만원 수준이다. 일반 밥쌀 재배농가의 기대수익(1056만원)보다 65만원이 많다.
쌀값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지만 올해 높게 형성된 산지 쌀값이 변수다. 수급조절용 벼 재배에 따른 농가 기대수입은 조곡(벼) 40㎏ 기준으로 6만5210원 수준이다. 최근 산지 벼 거래 가격이 7만원을 웃도는 상황에선 참여 유인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을 속속 결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자체 사업인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수급조절용 벼 재배농가에 1㏊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경남도는 1㏊당 50만원, 충남도는 30만∼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지원을 결정한 곳은 경북도다. 경북도는 올해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하는 신규 농가엔 1㏊당 150만원, 기존 농가엔 1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신규농의 경우 기대수익이 1㏊당 1271만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병완 한국쌀산업연합회장(전남 보성농협 조합장)은 “산지 쌀값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경우 수급조절용 벼에 대한 농가 참여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며 “사업 내용을 모르는 농가들도 많아 중앙·지방 정부의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시·군 단위 홍보를 강화해 농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는 “시·군별로 농가 기대수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도 홍보를 세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