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농업기술 협력

• 농업기술 협력이란, 기존의 식량원조에서 나아가 농업과학기술의 원조와 협력까지 포괄하는 생산적 활동을 의미
  • 개발도상국에는 농업 기술을 이전하고, 국제적 식량 문제에 공동 대응하여 우리 국민과 인류의 먹을거리 확보에 동참
  • 선진국과는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우리 농업기술의 발전도 추구하고, 선진국으로서 국격을 제고
• 국제협력에서 인도주의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현재, 농업기술 전수 및 교육 등의 실질적인 지원은 국격 제고에도 기여가 기대
  • 개도국과의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에 의한 상품화 등을 통해 국익 창출과 수혜국 인력 육성의 일석이조 효과
  • G20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활동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확립
  기아인구 지도 (유엔 식량농업기구)

농업기술 협력과 고조선의 건국이념

• 농업기술 협력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조’부터 ‘지구촌 문제의 공동해결’, ‘국익의 창출’과 ‘국격 제고’의 이념을 지님
  •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추구하는 네 가지 효과는 우리의 건국이념과 상통하는 가치를 보유

    우리 건국이념: 홍익인간(弘益人間), 접화군생(接化群生), 제세이화(濟世理化), 광명이세(光明理世)7)

  • 개도국 기술 원조는 인류애를 구현하는 홍익인간의 실현이며, 지구촌 문제 공동 해결은 접화군생의 실현
  • 기술 협력을 통한 국내 기술 발전은 국익 창출의 제세이화이며, 협력을 통한 국격 제고는 광명이세의 실현
  

홍익인간 弘益人間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인류애의 구현

• 씨감자(종서, 種薯)를 전량 유럽에서 수입해야 하는 알제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씨감자 생산기술 전수사업으로 자급 시스템 구축
  • 감자는 알제리 인구의 75% 이상이 의존하는 주식이며, 매년 유럽에서 8만 톤의 씨감자를 수입하여 재배
    • 알제리의 씨감자 가격은 생산비의 70%를 차지하여, 씨감자의 안정 수급이 식량안보 문제에 직결되는 상황

  프랑스에서 ‘독립’한 알제리, 그러나 ‘독립하지 못한’ 식량 주권

  135년 식민 지배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씨감자 관련기술의 종속은 계속

  알제리는 프랑스에 대항하여 1954년부터 8년간 전쟁을 벌여, 무려 100만 명이 죽고 70만 명이 투옥되는 수난 속에서 1962년 독립을 쟁취

  독립 이후, 프랑스는 씨감자 생산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과 전문가를 본국으로 송환했고, 알제리는 유럽에서 씨감자를 계속 구매해야 하는 아픈 역사를 지속

•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농진청이 수행한 씨감자 육종 및 생산기술 이전을 통해 생산성이 증대되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
  • 감자 전문가 11명의 현지 파견과 알제리 연구원 6명의 초청연수를 통해 병균이 없는 씨감자의 생산과 육종 기술을 전수

    ’07년부터 ’09년까지 180만 달러 규모의 씨감자 재배를 위한 시설 및 실험 기자재를 제공하였고, ’14년까지 토양증식과 안정생산기술을 지원할 예정

  현지에 건설된 수경재배온실
  씨감자의 수경재배 성공
  알제리 연구원의 국내 연수
• 언어를 표기할 문자가 없이 벼농사를 주로 짓는 찌아찌아족을 위해 인도네시아판 ‘농사직설’인 벼 영농교본을 제작하여 보급(’11.10.)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농진청이 공동으로 인도네시아어, 영어, 한글표기 찌아찌아어가 병기된 벼 영농교본 1천부를 제작하여 전달
    • 교본은 현지 농업고등학교의 교과서와 농업인을 위한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나눔과 배려’라는 세종 정신의 세계화

      ’10년 5월, 찌아찌아족이 사는 바우바우시 시장의 요청에 대한 대응이며, 시장(市長)은 현지 벼 생산기술의 혁신과 자급률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

• 과거 종족 대학살의 땅이던 르완다에 우리 새마을 운동을 전수하고, 민족 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농촌마을 개발 사업을 수행
  • ‘10년 8월, 경상북도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르완다 등 3개국에 새마을리더 봉사단을 파견하여 새마을 사업을 실시
    • 일방적인 원조가 아닌, 자신감을 심어주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의식을 개혁하고 빈곤 퇴치의 동기를 부여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서, 이 운동의 세계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

  • ‘11년 8월, 정부 합동으로 새마을 시범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도자 양성,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협력을 추진
    • 지도자 육성 및 의식 개혁의 1단계, 시범마을 조성의 2단계, 기관별 사업을 연계하는 프로젝트의 3단계로 순차적으로 실시

  르완다 대학살(Xenocide)

  100일간의 종족 분쟁 결과, 인구의 1/6인 100만 명 학살

  ’94년 4월 6일부터 7월 중순까지 다수 종족인 후투족(85%)과 소수 종족인 투치족(14%) 간에 종족 분쟁이 발생

  배경에는 벨기에의 식민통치기간(’16∼’62) 중 투치족이 후투족을 지배하게 한 종족차별 정책이 있었음

접화군생 接化群生

전 지구적 농업 문제에 공동 대응

•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분야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농업기술의 개발을 위해 전 세계와 공동으로 협력
  • 기후변화는 농업에 가장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며, 농업 생산성의 감소로 인해 수급 불안정과 물가 상승을 야기

    피해액은 2100년까지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으로 전망(’06, 스턴)

  •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대응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
    • 기상재해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재해에 강한 품종과 재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지원
• 특정 품종의 집중 재배 등으로 인해, 유전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어 다양성 보존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진행
  •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맛있는 특정 품종의 농산물만 재배하여 생물 다양성의 감소 수준이 심각한 상황

    더욱이 ’08년까지 세계 양서류 전체 종 중 32.4%가 멸종 위기, 42.5%가 개체수의 감소를 보임(국제자연보호연맹)

  •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체결을 통해, 유전자원을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멸종위기에 처한 바나나?

  단일품종인 ‘캐번디시’만 생산, 치명적 곰팡이병 출현

  자연번식이 아닌 꺾꽂이로만 재배되고 있으며, 최근 치명적인 곰팡이병이 최대 수출지역인 중남미에 출현

  싼 값에 전 세계 소비자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대량으로 단일작물을 생산하던 플랜테이션 농법이 역설적으로 바나나의 멸종을 야기(’08, Dan Koeppel)

•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농식품과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무역분쟁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와 공동노력
  • 농약, 유기물, 항생제, 미생물 등으로 인한 농식품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협력
    • 오염물질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제 교역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는 중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국가간 이동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의 확립과 조화 및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진행
    • 과학적인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전제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농업생산성 및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

      최근 유전자변형(GM) 농산물의 생산량과 국제 교역량 증대로 환경 및 인체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 중

• 인류의 문화유산이며 역사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실의 위험에 처한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설정하고자 노력 중
  • ‘12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전통지식 자원의 보호를 위한 의정서를 채택하기 위해 전 세계와 협의 중
  •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지식자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자원을 발굴·평가하여 활용하기 위해 협력

    국내에서는 특허청에서 전통지식 포탈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창출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노력 중

  온난화 대응 교토의정서 회의
  생물다양성협약(CBD) 회의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 회의

제세이화 濟世理化

농업기술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국익 창출

• 농업선진국과의 적극적인 열린 연구로 첨단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선진국의 농업연구 정보를 수집하며 네트워크를 구축
  • 선진국의 연구기관과 기술협력을 체결하여, 공동연구 수행, 국제 심포지엄의 개최, 전문가 파견 및 교육 등 다양한 교류 추진
    •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국내에 접목하여 신기술 개발에 활용

      미국과의 협력으로 바이오가스의 최대 생산법, 토양강도 측정기 등을 개발하였고, 일본과는 식물의 휴면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개발

• 외국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당국의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신품종을 개발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도 교류
  • 총 29만점의 유용자원을 도입하여 우수품종을 개발하는데 이용하고, 유전자원을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도입자원을 활용하여 통일벼, 청보리, 신화콩, 설향딸기, 청양고추, 흑구슬 포도, 국화 품종의 하나인 백마 등의 신품종을 육성

      ’08년 농업유전자원센터가 세계 2번째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세계작물다양성재단(GCDT)으로부터 ‘종자안전 중복 보존소’로 지정

  • 지구 온난화에 따른 다양한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아열대 원예작물을 도입하여 국내 활용가치를 연구
  역병저항성 유전자(미 공동)
  불가리아에서 도입된 유전자원
  농업유전자원센터

광명이세 光明理世

보다 큰 대한민국, 국격(國格)의 제고

• 농촌진흥청은 개도국 현지에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를 설치하고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지원하여 국격 향상을 도모
  • 한국의 농업전문가가 현지에 상주하면서 상대국 요청에 기반한 현지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세계에 유래가 없는 독특한 방식
    • 설치된 국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현지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기술을 전수

    개도국에 설치한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09년 베트남 등 6개국에 처음 설치하여, 현재 15개국으로 확대 추진

    6개국(’09) : 미얀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파라과이, 케냐

    10개국(’10) : 필리핀, 캄보디아, 알제리, DR콩고 등 4개국 추가 설치

    15개국(’11) : 에티오피아를 추가하고, 현재 4개국에 대해 신규 설치 추진

    ‘KOPIA’는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의 약자

    
    

  •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
    • 베트남에 토마토의 착과율 향상기술을 적용해 수량이 70% 늘고, 미얀마는 바구미 저항성 녹두로 수량이 30% 증가
    • 못줄 이용 이앙법을 전수하여 케냐의 벼 수량이 20% 높아지고, 파라과이는 현지의 유망채소 작물을 선발하고 재배법을 확립
  토마토수량70% 증가(베트남)
  못줄이앙으로20% 증수(케냐)
  유망채소 선발(파라과이)
• 아시아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와 농업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해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를 출범
  • AFACI는 아시아의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다자간 현안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09년 출범한 한국 주도의 다자간 협의체
    • 협의체에서는 범아시아, 권역별, 국가별 과제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추진

      범아시아 과제는 아시아 유기농업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교류, 권역별은 이동성병해충 관리 네트워크 구축, 국가별과제는 8과제를 다양하게 수행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회원국

  ’09년 11월 3일 출범 후, ’10년 필리핀에서 1차 총회 개최

  12개국: 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AFACI는 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 아프리카의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한국과 아프리카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 발족
  •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아프리카의 식량문제를 해결
    • 국제기관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다양한 사업의 공조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 중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및 국제축산연구소(ILRI)와 기술을 공동 지원하고, 빌 게이츠 재단과 에티오피아 농업 공동 지원 파트너십에 합의

    • 농업 발전을 주도할 지도자의 현지 양성을 위해 농업인과 현장 지도사를 훈련시키는 학교(Agro-school)의 설립을 계획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 회원국

  ’10년 7월 출범 후, ’11년 에티오피아에서 1차 총회 개최

  17개국: 한국, 앙골라, 카메룬, DR콩고, 코트디브아르, 가봉, 가나, 케냐, 에티오피아, 말라위,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수단, 튀니지, 우간다, 짐바브웨

  KAFACI는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변화하는 환경 속에 ‘농업기술 협력’의 탄생

국제 원조 패러다임의 변화

• ‘원조 효과성’에서 ‘개발 효과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11)8)함에 따라 농업 기술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
  • 원조 효과성은 어떻게 원조를 하느냐의 문제라면, 개발 효과성은 수혜국이 실질적으로 개발되고 있는가의 문제
    •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제공하는 것이 원조국 개발을 위한 핵심으로 등장
  • 농업 협력도 일방적 식량 원조가 아닌 농업기술 협력으로 변화하여 상대국에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 농산물 원조는 상대 국가의 농업 생산 기반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우리는 광복 이후 미국 등에서 밀가루를 원조 받으면서 밀 생산 기반을 상실하여 밀 자급률 하락을 경험: ('80) 4.8% → ('00) 0.1%

농업 이슈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

•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등 농업과 관련하여 인류가 직면한 문제의 대부분이 국가 단위가 아닌 전 세계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
  • 인류의 먹을거리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농업 생산성 하락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몇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부족
  •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각 국가가 지닌 농업 기술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기후대의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농업 기술 교류가 필요

    연구를 위해 국가 간에 종자를 교류하거나,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종자를 개발하는 등 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증대

    
    

인도주의적 협력의 당위성 인식

• 원조 수혜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도달해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수준에 걸맞은 인도주의적 대외 활동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
  • 기아에 시달리는 국가 및 농업 개도국 등에게 우리의 농업 기술 전수를 더욱 확대하여 세계 기아 해결에 동참해야 할 필요
    • 우리나라가 반 세기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근접한 데에는 선진국의 기술 이전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
  • 이제는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국가이자 농업 기술 선진국으로서 우리 기술을 전수하는 모델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이 요구

상대국 맞춤형 및 가치사슬 관점의 기술협력 전략 수립

• 개도국에 대한 농업 기술 지원의 경우 그들의 주식(主食)과 영농 기술 및 인프라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 협력전략이 필요
  • 나라마다 주식이 다르므로, 우리에게 강점이 있다고 해서 벼 등의 식량작물을 개발도상국에 바로 적용시키기는 곤란

    주식(主食)의 경우, 아시아는 우리와 비슷하나, 아프리카는 카사바, 참마, 수수, 요리용 바나나 등이며, 남아메리카는 두류, 옥수수, 감자 등으로 다름

  • 해당국의 농업을 잘 이해하는,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 관련 연구소, 국립 농과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이 필요

    농로(農路)가 없거나 기름을 댈 경제적 여력이 없는 지역에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투입했던 선진국의 사례는 타산지석

• 가치사슬 관점에 입각한 총체적 접근방식인 ‘우리나라의 주곡자립 성공사례’를 적용한 개도국 기술 지원 로드맵의 제시도 필요
  • 기술, 농기계, 인프라를 단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패키지화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 개도국의 기술지원체계 구축작업도 컨설팅하고 핵심인력 육성을 담당하는 역량 강화 계획도 포함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하드웨어 구축, 농촌진흥청은 소프트웨어 제공(농업기술 및 인력육성 등)의 풀 팩키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

  • 개도국의 정부 및 현지 관계자와 우리 쪽 사업수행자간에 협력 사업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비전에 대한 공유가 필요

    우리의 경우, ‘주곡의 100% 자급실현’이라는 구체적이고 단순하며 일관된 비전이 사업 관계자 모두에게 공유되었음

미래 농업 대비를 위한 전략적 관계 유지

• 미래 농업 성장의 동력원을 발굴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첨단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파트너십을 지속
  • 우리가 농업기술을 선점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경우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의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연구를 시행

    환경 및 건강위해성이 제거된 GMO, 푸드백신, 이동형 식물공장, 바이오장기대량생산 기술, 항노화 기능성 식품, 디톡스 식품 개발 등

  • 협력연구를 하지 않는 경우, 기술의 종속화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 전략적 기술제휴를 실시

    초다수성 벼, 고당도 과일 품종, 온난화에 따른 재배최적지 예측기술 개발 등

[부록] 주요 국제 농업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