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인류 공동의 대응 전략 마련

•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가 지속되면서 국제사회는 1992년 본격적인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시작
  • ‘92년 리우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UN기후변화협약(UNFCCC)‘이 탄생
    • ‘97년에는 37개 선진국과 유럽공동체가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온실가스를 ‘12년까지 1990년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결의

      미국은 교토의정서 결의안을 따르지 않고 있으나,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집약도3)를 18%까지 감축하는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

  • 현재 국제사회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제2의 기후변화 의정서를 준비 중
• 현재 기후변화는 제1의 국제 의제로 부상하였으며, 매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COP)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4)를 발표
  • 기후변화는 G8, APEC 등 국제회의와 UN의 최우선 아젠다로 포함되고 있으며, 기업들도 기후변화 방지에 노력을 경주
    • ‘07년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세계 주요기업 CEO의 38%가 기후변화 방지를 최우선 의제로 선택
  •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배출 추세, 배출 수준, 정책을 평가하여 선정

    한국의 ‘2011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종합적으로 34위로, 기후변화 정책분야는 세계 5위, 온실가스 배출수준 세계 37위, 온실가스 배출추세는 세계 56위

EU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유럽의 경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방위적․근본적 대응책 마련에 집중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실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유럽 전체의 지식기반 구축, 파트너십을 통한 민·관 공동 대응 등
  •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백서(Climate Change White Paper)를 발간(‘09)하여 기후변화 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

    ’90년 기준, 2020년까지 배출량을 2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60～80%를 감축하여 전 지구적으로 50% 감축하는 것이 목표

  • 유럽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간과 자연의 복원력을 증대시키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추구하는 특징
• 한편,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응을 위한 품종 개발 및 재배관리기술 개발에 주력
  • 농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법 개발, 병해충 예찰망 구축과 방제시스템 개발, 물 소요량이 적은 작목과 품종으로 전환 등

  EU의 농업분야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EU의 농업분야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위험요소	대응방안
  가뭄과 물 부족	◯ 관개기반 구축 및 물 효율성 향상, 토양의 보수력 증대 ◯ 물 사용량이 적은 작물 및 품종으로 전환
  작물생산성 감소	◯ 이상기상에 적응력이 높은 품종 개발 ◯ 이상기온, 일조 부족 등 대응 기술 개발 ◯ 병해충 잠재위험 예측과 방제
  홍수 위험 증가	◯ 농경지 배수 개선 및 재해보험 활성화를 통한 기반시설 보호 ◯ 폭우 피해 경감을 위한 완충지대 조성
  수질악화	◯ 폭우에 의한 오염 방지를 위한 유기물 활용 ◯ 농경지에 투입된 양분과 농약의 유출 방지
  해수면 상승	◯ 극조건 대비 방조제 설계 기준 조정 및 피해 농업인 지원

영국

세계 최초 기후변화법 제정

• 영국은 기후변화 관련 제도 및 정책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
  • 영국은 ‘08년 기후변화법(UK Climate Change Bill)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한 국가로 기록
    • 기후변화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단계별 CO2 배출 총량 관리, 정책 자문기구 설립, 정부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기후변화위원회를 열어 매년 CO2 감축 이행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정부는 5년마다 ‘기후변화영향 예측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

  • 환경식품농업부(DEFRA)가 총괄기능을 하고, 각 부처에서는 기후변화 세부 적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농업부문의 적응정책은 재배지 변동에 따른 지역별 식량생산계획 및 내재해성 품종 개발 분야가 중심

  영국의 농업분야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영국의 농업분야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위험요소	대응방안
  물 부족	◯ 농지에 소규모 물 저장고 설치 및 효율적인 물 사용 기술 ◯ 농업용수의 거래체계 및 물 관리 책임 ◯ 적응력이 강한 작물 품종과 축종으로 전환
  겨울 강수량 증가	◯ 농민들을 홍수취약지역 관리인으로 전환 ◯ 경사면 보호 식물개량 기술 ◯ 토양유기물 투입에 따른 보수력(保水力) 향상
  병해충 증가	◯ 지속가능한 통합 제초전략 수립 ◯ 종자 및 병해충 방역
  시장, 가공, 소비자	◯ 새로운 농기계의 잠재적 수요 기회 활용 ◯ 재배지 이동에 따른 이동형 가공공장 투자
  기타	◯ 작부체계, 파종기에 대한 유연성 부여

미국

온실가스 감축에는 소극적, 녹색산업 선점에는 적극적

• 미국은 그동안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
  •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임에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를 2001년 3월에 탈퇴
  • 오바마 행정부 이후, 기후에너지법안 제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09년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 지연되는 실정

    미국 기업의 부담을 우려한 공화당의 반대와 민주당의 중간선거 패배로 상원 통과가 어려울 전망

• 한편, 미국은 오염물질 배출 권리 거래방식을 최초로 만들어 미래 환경산업 분야의 주도권 확보에 주력
  • ‘배출권 거래제’란, 탄소 배출권에 값을 매겨 거래하는 제도로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시카고 기후거래소에서 배출권을 구입
    • 배출권 거래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계 금융 분야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탄소시장과 녹색산업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

  기업 간 가상 탄소거래

  기업 간 가상 탄소거래

  항목	기업 A	기업 B	비고
  탄소배출 허가량	1,000 톤	1,200 톤	정부가 각 기업별로 배출량을 정하여 허가
  실 배출량	800 톤	1,400 톤	A는 200톤을 덜 배출하였기 때문에 영향이 없으나 B는 200톤을 더 배출하였으므로, 만약 톤 당 부담금이 30만원이라면 총 6,000만원을 내야 함
  거래 대상 배출량	-200 톤	+200 톤	A가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가량을 B가 구입하는 경우
  이 익	4,000만원	2,000만원	B는 6,000만원의 부담금을 내는 대신에 A로부터 200톤의 배출 허가권을 톤 당 20만원에 구입하면 총 4,000만원이 지출되어 2,000만원을 절감

일본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발 빠른 대응

• 일본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한편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 1980년대 후반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완화, 적응 및 국제협력 분야로 나누어 관련 대책을 강구
    • 특히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이상 기상에 대한 평가와 적응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
  • ‘98년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08년에는 ‘저탄소사회 일본을 지향하며(후쿠다 비전)’을 발표

    ‘후쿠다 비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대비 2020년까지 14%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60～80% 감축하는 것이 목표

  • 에너지 절약 등과 함께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여 환경 및 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진행
    •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도상국의 시장 선점을 위한 환경에너지 협력을 강화 중
•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책은 품목별로 생산현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당면 과제와 향후 대책을 마련
  • 당면 과제로는 온도 변화에 따른 이앙 및 파종시기 조정, 적절한 시비 관리, 고온 내성 품종으로의 전환 등을 추진
  • 향후 대책은 품종개발, 물관리 시스템, 자재 개발 및 활용기술 개발, 재해 발생 예측 및 방제기술 개발 등에 집중

    고온기용 벼 품종 ‘니꼬마루’ 육성, 포도 착색 향상을 위해 ABA 처리와 환상박피 처리기술, 병해충의 신속 진단 및 피해복구 기술 등

호주

기후변화를 피부로 겪어 국민의 참여가 가장 활발

•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인 호주는 몇 년간의 기상재해를 겪으며 ‘06년 기후변화 대응 국가적응 체계를 수립
  • 기후변화 과학프로그램을 통해 ‘04~’08년 동안 3,070만 호주 달러를 투입하여 기후변화 관련 연구 사업을 지원
    • 현재와 미래의 기후에 대해 정밀한 모형을 개발하여 사이클론, 폭풍, 산불, 가뭄과 같은 이상기상의 발생 빈도 및 강도를 예측
  •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국민적 호응을 얻어 건축, 도시 설계, 자발적 시민참여 운동 등으로 확산 중
• 정부는 적응 정책과 지역 발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국가 농업과 기후변화 실천계획을 수립
  • 농업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자연자원 관리능력 배양, 병해충의 악영향 감소, 시장기회 활용 등의 전략을 제시
  • 개별 농가 수준에서도 기후 예측시스템, 인공위성 영상 등의 첨단 정보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 농장준비 프로그램은 상환 및 산업 보조금을 활용하여 농업인 훈련을 지원하며 농업단체 등의 적응전략 개발을 지원
  호주의 가뭄 피해
  빗물 재활용 청사(멜버른)
  탄소감축 촉구 행사(시드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

• 우리나라는 제1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99-’01)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 중
  • 제2차 대책(‘02-’04), 제3차 대책(‘05-’07), 제4차 대책(‘08-’12) 등 총 4차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 ‘09년 장기 전략인 ’녹색성장 국가전략(‘09-’50)‘을 수립하고, 이의 법적근거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하여 시행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본격화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은 기후변화 관련 7개 부문별 적응 대책과 3개 적응기반 대책으로 구성

    7개 부문별 적응 분야 :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3개 적응기반 대책 : 기후변화 감시·예측, 적응산업·에너지,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09-’13) 중 적응관련 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09-’13) 중 적응관련 정책

  7개 실천과제
  기후감시, 예측 및 조기대응체계 구축	기후친화적인 해양 이용 및 관리
  기후변화 대응 국민 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재해관리 강화
  국가 식량안보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능력 강화

  국가 식량안보체계 확립 분야 세부 과제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생산 영향 평가 및 예측	주요 곡물 생산 및 소비국 작황정보 시스템 구축
  기후친화형 식량생산기술 개발	농업 정보화, 자동화 등 기반 마련
  시민이 함께 하는 녹색식생활운동 확대	탄력적인 식량 수급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한 토대 마련

식량작물

내재해성 품종 개발로 국민의 식탁을 보호

• 육종기술의 발달로 수량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량의 불안정성은 심화
  • 최근 봄철의 저온과 여름의 잦은 강우, 일조 부족 등으로 작물의 안정적 수량 생산에 차질이 야기
    • 태풍, 폭우, 고온 등 기상재해 발생빈도 증가로 쭉정이가 되어 희게 변하는 백수(白穗) 현상, 쓰러짐(도복(倒伏)), 이삭에 달린 채로 싹이 트는 수발아(穗發芽) 현상이 증가
  백수현상
  수발아 현상
  복합 내재해성벼 육성
• 고온, 저온, 가뭄 등의 이상기상 조건에 잘 적응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품종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 가뭄, 염류집적에 강한 유전자원 도입, 생명공학과 융·복합을 통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
    • 우즈벡 등에서 건조에 강한 벼, 밀 등 30여 종 이상의 유전자원을 수집하였으며, StMyb, OsZIP 등 복합내재해성 유전자를 발굴
  • 고온과 병해충 등에 강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한 후 짧은 기간에도 충분한 수량을 생산하는 벼 품종도 개발
    • 한아름2호, 다산 1호 등 수량성이 높은 벼와 내병성 고품질 ‘다미’, 내재해성 ‘호반’, 내도복성 ‘청명’, 이상기상 대응 ‘조운벼’ 등

원예작물

주산지 북상에 따른 새로운 생산체계 마련

• 육종기술의 발달로 수량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량의 불안정성은 심화
  • 원예작물의 주산지는 지역 특유의 기상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가 우려
    •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빠른 해인 경우, 공급이 절대 부족하여 품질이 낮아도 가격은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
• 화훼, 채소류는 비교적 생육기간이 짧고 시설재배를 통해 피해 감소가 가능하나, 과수는 장기 재배 특성으로 피해 감소가 어려운 실정
  • 화훼, 채소류의 경우는 이상기상에 대비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특화된 시설재배 확대와 기술 개발이 중요
    • 채소류는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이므로 기후변화 대비를 기회로 다품목 소량생산체계로의 전환도 고려
  • 과수는 경제성을 맞출 수 있는 수령이 최소 5년이므로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적지를 선정하여 최적 품종을 심어야만 대응이 가능
    • 여름용 붉은 사과 ‘섬머드림’, 개화기 서리 피해가 적은 복숭아 ‘미홍’, 거봉을 대체할 ‘흑구슬’ 등 수확기별로 다양한 품종이 개발
  서리 맞은 사과
  알굵은 포도 ‘흑구슬’
  출하가 빠른 복숭아 ‘미홍’

축산

사료, 에너지, 환경부담 등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극복

• 축산 산업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산업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사료 수급,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위협요인이 존재
  • 고온기가 길어지면 고기소, 젖소의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지며 안전성도 나빠질 것으로 예상
    • 가축 질병이나 인수공통 질병의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여 농가에 큰 위협이 될 전망
• HACCP, 동물복지 등의 규격을 충족하는 생산․유통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사료작물을 자급화하는 기회로 활용
  • 소규모,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우수 농가 중심의 조합 결성을 유도하여 규모화와 현대화를 추진
    • 지열냉난방, LED 등을 적용한 에너지절감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안전 고품질 위주의 동물복지인증제품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
  • 인수공통 질병 등으로 타격을 입는 농가 지원을 위해 국산 가축 품종을 육성하고 환경적응성이 좋은 재래가축을 복원
    • 한국형 씨돼지 ‘축진듀록’과 재래돼지 복원, 삼계탕 및 백숙용 우리 닭 품종 ‘우리맛닭’의 개발 및 보급 등
  국제동물복지제품 인증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
  한국형 씨돼지 ‘축진듀록’

농업환경(물·토양)

농업생산 인프라 유지 및 확보

• 기후변화의 영향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과 집중 호우 등에 의한 토양 유실
  •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막화 현상을 제외하고도 세계의 1/3 가량은 물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농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토양은 건조, 폭우, 강풍 등으로 인하여 매년 크게 감소 추세
    • 표토 2.5cm가 유실되면 농업생산량은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세계 경작지의 1/3 정도에서 유실이 발생
• 물 부족과 토양 유실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
  • 농업용수의 안정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자체·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국가 차원의 농업 수자원 활용시스템 구축이 중요
  • 농업분야뿐 아니라 도시의 빗물 재활용 시스템 확산 및 토양유실 방지 시설의 확대 등으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

    서울 광진구의 LG 자이 아파트는 자체적인 빗물재활용시스템을 단지 전체에 설치하여 자원 재활용과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에 기여

  옥상정원 등 빗물활용시스템
  경작지 부분경운 기술
  도심형 토양유실방지 시설

농업환경(병해충·잡초)

돌발병해충과 외래 잡초와의 전쟁

• 다양한 경로로 유입된 외래 동식물 등은 기후변화와 맞물려 우리 농업에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
  • 목재 등 원자재 수입과 황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병해충이 따뜻해진 기후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
    •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은 월동이 불가능하였으나 최근 따뜻해진 겨울로 인해 월동이 가능해져 과수원에 큰 피해를 유발
  • 외래잡초인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등도 최근 발생면적이 넓어져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
  미국선녀벌레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 세계화에 따른 농산물 교역의 증가로 새로운 병해충의 유입 및 발생빈도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추세
  • 도입 해충 및 잡초에 대한 농업분야 연구를 강화하여 위해성과 활용가능성 평가, 천적상품 개발 등을 수행
  • 국내 토종자원, 환경생태 보존과 수입농산물의 검역시스템을 선진화 하는 기회로 경제적, 보건적 가치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
    • 돼지풀, 환삼덩굴 등 잡초의 꽃가루는 가을철 알러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국민 건강차원에서 관리가 필요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첫 걸음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근거한 과학적․체계적 마스터플랜의 마련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요소별 취약성 조사를 통해 사회, 문화,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장기적인 기후변화 연구를 강화하고 품종 육성, 재배기술 개발 등의 R&D를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를 정비
  •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
  기후변화와 대응 농업부문 마스터 플랜 체계도

정책적, 제도적 대응기반 마련

•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단기, 장기 정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농업기상정보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재해보험 제도의 확대
    • 시설 내 일조 부족 대응 자동조명 시설, 저에너지 온실 환경조절 자동화 시설 설치 등 기상재해를 줄일 수 있는 지원도 고려
  • 장기적으로는 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대응한 농업생산 인프라의 확대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
    • ‘13년 이후 5년간 1조 원을 투입하는 농식품부의 농업생산구조혁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농업관련 기관간 협조 체계를 강화

새로운 농업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R&D 강화

•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R&D를 강화
  •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및 연구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R&D 예산 및 전문 연구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
    • ‘10년 우리나라의 녹색투자 규모는 3억5,600만 달러로 OECD 국가 중 17위, ‘11년 농촌진흥청 농업기상 전문 연구인력은 1.5명에 불과
  • 농업과 IT, BT, NT 기술을 융합한 미래 농업생산 시스템 개발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기반 구축이 중요

    전천후 식물공장, 시설하우스 자동화, 농산물 장기 저장, 태양광 및 지열 에너지 이용 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농업분야 R&D 로드맵

기후변화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 확보

• 기후변화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녹색산업 시장이 열리는 기회이기도 하므로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
  • 최고 수준의 벼 육종기술을 활용하여 가뭄, 도복, 침수 등 재해에 견디는 벼 품종을 개발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장을 선점
  • 곤충 및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 차세대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등도 전문기업과 협력하여 세계 시장을 공략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

• 선진국과의 정보 교류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 및 저개발국기술 공여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
  •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온난화 영향 감시시스템 구축, 취약성 분석, 세계 식량수급 변동 예측 모델 등을 마련
  • 기존의 저개발국 지원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국격 향상을 도모
  • 해외 농업생산기지 개발 및 식량수급 국제공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식량위기로 초래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혼란을 예방

통계로 보는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