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

• 기후변화는 기후 의존도가 높은 농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 안정적 농업생산에 위기를 초래
  • 토양 유실과 물 부족 등 농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온난화로 인하여 재배 적지가 이동
  • 새로운 병해충이나 잡초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배 환경의 변화로 수량 및 품질의 저하가 우려
• 농업 환경 변화 및 기상이변 속에서도 안정적 농산물 수급을 확보 할 수 있는 농업부문의 총체적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
  • 우선적으로 위기관리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 등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필요
  •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기후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농업 대응기술 개발이 시급
  농업분야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 체계

농업기반의 약화

흙과 물의 부족

• 강수량 증가, 가뭄 등의 기후변화는 작물이 자라는 표층 토양을 유실시켜 지력과 생산성에 영향
  • 토양유실은 봄철 바람에 의해 표토가 날아가거나 해빙기, 장마기에 빗물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피해가 심각
    • 평균적인 토양 유실량은 30톤/ha/년이나 우리나라 고랭지 등의 경사지, 하천 부지 등에서는 최소 30～80톤/ha/년의 토양이 유실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실된 밭(평창)
  ’09년 봄 가뭄 피해(태백)
• 전 세계 농산물의 40%는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물 부족이 농업에 심각한 위협요인
  • 고온기가 계속되면 하천, 저수지 및 농경지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증발이 심화되어 저수량 고갈 및 토양수분 부족을 야기
  •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지는 현상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요인으로 등장
    • 같은 수계의 상·하류에 있는 지자체 간에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신경전이 연례행사화

재배 적지의 변화

주산지의 북상

• 기온은 작물의 재배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성장뿐 아니라 개화·결실시기와 재배지역까지 결정
  •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무화과는 충북 충주까지, 포도는 강원 영월까지, 사과는 경기 포천까지, 녹차는 강원 고성까지 북상
• 온난화로 인하여 여름철 채소의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재배 면적도 점차 감소 추세
  • 고랭지 무 재배면적은 4,017ha(‘01)에서 2,596ha(’07)로 감소하였으며 배추 재배면적도 10,234ha(‘01)에서 6,311ha(’07)로 크게 감소
  주요 과수의 재배지 북상

병해충·잡초의 확산

새로운 적과의 싸움

• 황사, 겨울철 기온 상승 등의 기후변화는 그간 없었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피해지역이 확산 중
  •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벼줄무늬잎마름병이 최근 충남·전북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이 크게 증가
  • 충북 영동일대에서 발생한 갈색여치가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국으로 확산된 꽃매미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가해
    • 월동이 어려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꽃매미가 따뜻한 겨울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에서도 관찰될 정도로 넓게 확산
  벼줄무늬잎마름병 확산 추이
  갈색여치 발생지도 및 피해
• 외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유입된 외래 잡초는 따뜻해진 기후에 따라 영역을 점차 확장하여 토종식물과 농작물을 위협
  • 잡초는 환경적응성이 좋아 농작물 재배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증식속도도 빨라 인력제초에 한계가 발생
    • 외래 잡초의 유입과 토종 잡초의 발생지역 확대는 유기농 및 친환경 농업에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부상

수량과 품질의 저하

부족한 햇빛과 고온 스트레스

• 고온이나 저온, 폭우, 일조 부족 등의 기후변화는 농산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량도 감소에도 영향
  • 일조량이 부족하면 쌀알이 제대로 익지 못하여 속이 하얗게 변하거나 (백수현상)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불량미 발생이 증가
    • 고온에서는 벼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은 벼를 쓰러뜨려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 채소류는 쉽게 물러지는 등 유통기간이 짧아지며, 과실류는 제대로 익지 않아 맛이 들지 않는 현상이 발생
    • 채소, 과실은 주간과 야간의 온도 차이가 커야 영양분이 축적되어 맛이 좋아지고 신선함을 유지
• 축산분야에서는 동물들의 면역력이 약화되고 전염성 병이 출현할 확률이 높아져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 한우를 비롯한 육우는 고온을 접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심한 경우 발육이 정지되는 현상이 발생
  • 젖소는 추위에는 강하나 더위에 약하여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번식률이 저하
  • 씨돼지는 고온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정기가 지연되고, 배란수가 감소하는 등 어린 돼지 생산에도 차질
  • 산란계는 28℃보다 온도가 높으면 산란수와 사료섭취량이 감소하고 면역력 저하로 인한 폐사 위험이 크게 증가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유비무환(有備無患)

•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농업분야 기후변화 관리 시스템 구축에 주력
  •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미국의 국제리더쉽 회복의 단초로 판단하여 농업분야는 농무부가 직접 정책과제를 총괄
  • 영국은 '05년「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골격」을 수립하고, 농업 분야의물 부족, 병해충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 정책을 추진

    네덜란드는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 감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11년까지 5,800만 유로를 투입

  • 일본 농림수산성은 '08년「지구온난화 대책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온난화 대비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에 주력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분야의 대응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
  •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농업기반의 변화와 전체 농업생산체계의 변화를 예측하여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작성이 필요
  • 우리 농업의 기후변화 정책과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

  미국 펜타곤의 기후변화 비밀 보고서?

  영국의 신문 ‘옵서버’가 입수하여 ’09년 2월 22일자로 보도한 비공개 보고서

  앞으로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등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노력이 원인이 될 것이며,

  해수면 상승 등으로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는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20년 후에는 식량 쟁탈을 위한 폭동과 내부갈등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가 국가 붕괴 위기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

정책적 대응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

•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발효되면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
  • ‘92년 탄생한 UN 기후협약은 ’05년 교토의정서에 의거, 선진국에게 ‘08∼’12년까지 ‘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50년까지 ’90년 대비 CO2 80%를 감축하고 농업분야 탄소절감을 위해 농무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
  • 일본은 ‘20년까지 ’90년 대비 CO2 25% 감축을 목표로 정하고 농업 및 전 산업분야의 에너지 절감 정책을 추진
  • 뉴질랜드는 이산화탄소 배출 중립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산림 및 농업분야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으로 국가 녹색성장 전략 수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
  • 환경부를 중심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축산 분야, 지경부는 산업·발전 분야, 환경부는 폐기물 분야, 국토부는 건설·교통 분야를 관장
  • 농식품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할 수 있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제도를 통하여 가칭 ‘농산물 탄소성적표시제’를 도입할 예정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한국(환경부)

기술적 대응

총성 없는 전쟁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응기술 개발이 시급
  • 온실가스 통계 구축, 토양의 탄소저장 확대를 위한 재배기술 개발, 비료사용량 절감, 탄소흡수작물 발굴 분야 연구개발을 확대
  • 기상이변 예측 및 평가 능력 강화를 위해 농업기상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생산예측 모델을 구축
  • 병충해 발생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천적 발굴, 약제 개발, 저항성 품종 육성 연구를 강화
• 국내에서는 다국적 농업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유전자 탐색과 품종 개발에 대하여 국가 R&D를 강화하여 대응
  • 몬산토 등 거대기업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물 부족, 재배적지 이동에 적응하며,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
  • 농촌진흥청은 고온에 적응한 ‘동안벼’, ’홍아람' 포도 등 내재해성 신품종을 개발 중

  Climate Ready Gene (내재해성 유전자)

  다국적 농업기업의 환경재해에 관여하는 유전자 및 기술의 사유화 논란

  가장 연구가 치열한 분야는 가뭄저항성으로 물 요구량이 기존 품종의 75% 수준이면서 수량도 감소하지 않는 옥수수와 면화 품종을 이미 개발

  특히, 환경재해관련 유전자를 모두 특허 출원하여 향후 품종 개발을 독점하려는 전략으로 인해 인류공영의 재산을 사유화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책이 없어 특허 등록은 진행 중

농업분야 기후변화 마스터플랜

• 기후변화와 잦은 자연 재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노력의 가속화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응기술 개발이 시급
    • 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안(‘11년 4월)에서 제시한 분야별 실천과제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계획의 시급한 실행이 필요
      • 농업, 축산, 산림, 수산, 수자원, 식품·유통 분야별 추진과제를 통해 ‘20년까지 농업분야 탄소배출량 35% 저감 및 흡수량 6% 향상 전략
    • 자연재해 시 급변하는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유통구조 효율화 및 유연한 비축물량 관리 체계도 확립
    • 기존의 소득보전제 등과 차별되는 효율적, 합리적 공적 보전제도 마련 및 보험 상품의 출시
  • 수입 및 우리 농산물에 대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개발과 파트너십 강화
    • 탄소성적표시제(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탄소상쇄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정책(농업인), 탄소포인트제(소비자) 도입을 준비 중
      •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발생한 탄소를 표시하여,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
    • 정부·학계·농업인·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실질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
      •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된 로컬푸드 운동은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탄소 절감을 동시에 추구

        녹색식생활운동, 저탄소 농식품 소비운동 등의 확산 정책도 필요

  기후변화 대응 농업 R&D 강화

  • 농업을 기후변화 완화의 주체로서 육성하여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을 강화
    •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R&D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10년 우리나라의 녹색투자 규모는 35,600만 달러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17위에 불과

    •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생산량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내재해성 품종의 개발이 시급
      •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의 경우, 물 부족은 벼 생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벼 품종 개발이 과제
      • 채소, 과수 등 주요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과 외래 작물의 도입 및 토착화 연구도 필요
    • 다국적 기업의 특허전쟁에 대응하여 국가 R&D의 강화로 생명 공학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관련 유전자를 탐색

      가뭄저항성, 내염성, 내열성, 내한성, 내도복성 등 재해에 강한 유전자

  • 기후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민관 합동 연구개발 시스템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대응체제를 구축
    • 특히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연구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식량 확보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
      • 민·관을 아우르는, 기후변화 관련 농업부문 연구 총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 효율성을 확보
    • 첨단 보온 소재,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기술, 식물공장 기술 등 IT, BT, NT와의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산업화 연구도 강화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 변해가는 기후에 빠르게 적응하여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농산업 영역을 창출
    • 우리 국민의 입맛에 맞는 열대․아열대 품종 도입으로,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로 활용
      • 현재 국내 제주·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망고와 참다래 등 아열대 농산물이 고수익성 상품으로 등장
    • 자연 재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잦은 국가에 내재해성 품종의 종자를 수출하여 우리 종자의 세계화를 도모
      • 기상재해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저개발국가에 내재해성 품종 및 재해경감기술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ODA)도 고려

  생활 공감형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확산

  •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기상이변에의 대처능력을 함양
    • 정부의 적극적 홍보 및 시민사회의 활동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
      • 저탄소 농식품 소비 촉진 운동이나 윤리적 소비 운동의 확대 등 탄소배출 저감 활동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 기상이변에의 국민적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캠페인 실시를 통해 자연재해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예방
      •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투기, 사재기나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

  통계로 보는 농업

  농업부문별 에너지*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농업부문별 에너지*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9
  합 계			4,416,665	5,010,127	5,315,803	5,491,943	4,248,655
  식량작물	소계		270,007	265,857	273,902	224,984	169,873
  	미곡		196,630	193,568	158,776	154,727	103,546
  	맥류		20,457	21,640	15,988	14,804	13,346
  	두류		29,441	26,473	67,773	22,515	15,390
  	잡곡		7,344	7,346	9,320	9,523	9,354
  	서류		14,923	16,818	22,012	23,203	25,481
  원예작물	소계		3,861,196	4,498,965	4,784,191	5,054,088	3,976,920
  	채소	소계	1,994,829	1,968,661	1,883,387	1,994,238	1,561,601
  		엽채류	51,627	59,255	51,450	59,645	48,805
  		근채류	23,207	21,120	17,310	16,226	14,456
  		과채류	897,220	856,615	868,846	829,297	851,441
  		조미채소류	979,781	976,507	904,227	1,036,946	599,907
  		양채류	42,994	55,164	41,554	52,124	46,992
  	과수		871,121	1,088,907	1,048,713	1,376,831	1,150,478
  	화훼		971,012	1,440,364	1,840,752	1,645,854	1,160,957
  특용작물	소계		285,462	245,304	257,710	212,871	128,383
  	특.약용작물		75,488	32,606	41,450	36,916	7,913
  	전매작물		153,871	102,832	92,344	91,900	82,018
  	버섯, 양잠		91,663	109,383	123,254	83,361	4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