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6대 위해요소

• 국민의 농산물안전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안심 농산물 공급을 위한 연구와 제도가 발전 중
  • (식중독균)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식중독균에 대한 사례와 그 대응
  • (곰팡이 독소) 유통과정 중 발생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곰팡이에 대한 대응
  • (농약) 낡은 상식과 선입견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농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중금속) 60～70년대 급속한 사회발전의 부작용으로 나타났다가 해결된 이후 잊혀졌다가 되살아난 공포를 잡기 위한 노력
  • (방사능) 일본 원전 사태를 계기로 살펴본 방사능 위협에 대한 우리나라의 안전기준과 관리방법
  • (식품 이물) 멜라민 이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식품 이물 관리와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기회 탐색
  

식중독균

•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생식용 채소류와 과일류를 중심으로 식중독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
  •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채소 소비량은 150kg 수준, 과일 소비량은 67.7kg으로 과거 10년 대비 37% 증가
  • 미국은 채소․과일류에 관련된 식중독 비율이 ‘70년대 2%에서 ’90년대 6%로 급격히 증가

    원인 농산물: 샐러드 35.4%, 과일 20.8%, 상추 16.7%, 새싹채소 9.4%

    원인균: 살모넬라 47%, 장출혈성대장균 44% 등(’90∼’98)

• 미국 공익과학센터(CSPI)에서 ‘90년부터 가장 빈번하게 질병을 불러일으킨 위험한 식품 10가지를 소개(‘10)
  • 가장 위험한 1위는 상추, 양상추 등 샐러드용 녹색채소로 지난 20년간 353건의 사고와 13,568명의 환자가 발생

    원인균: 노로바이러스(64%), 대장균(O-157)(10%), 살모넬라(10%) 등

  • 계란(2위), 감자(5위), 치즈(6위), 토마토(8위)에는 조건이 맞으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 살모넬라균이 작용
  • 9, 10위는 새싹채소(31건, 2,022명)와 딸기, 블랙베리 등 딸기류(25건, 3,397명)로서 대장균(O-157)에 의해 발생

    참치(3위)와 굴(4위)은 노로바이러스와 비브리오균, 아이스크림(7위)은 노로바이러스와 O-157 등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식중독 원인균, 리스테리아균

  ’11년 콜로라도주(州)에서 생산된 멜론을 통해 미국 18개 주에서 총 72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3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원인은 리스테리아 균으로, 냉장, 고염도(鹽度) 등 불리한 조건에서도 생존·증식하며 패혈증, 수막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고 사망률은 20～30%

  국내에서도 일부 발생사례가 있어 앞으로 주의가 필요한 유해미생물

• ‘11년 EU에서 발생한 장출혈성 대장균(O-104) 식중독 사태는 위해성 문제 뿐 아니라 국가적인 분쟁도 야기
  • 환자 대부분은 독일 북부에 살거나 여행을 갔었던 사람들이며,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14개국에서 발생
    • 처음에는 스페인산 오이가 원인으로 추정되었으나, 새싹채소가 의심받는 등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함

      초기에 원인으로 지목된 스페인산 오이의 국가간 이동 금지 조치로 22,600만 유로의 손해를 입은 스페인은 독일에 손해배상 요구를 검토

• 국내에서도 2006년 32개교 2,781명이 단체급식 중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에 걸리는 등 단체급식, 음식점에 많이 발생
  • 단체급식 중 학교 단위의 식중독 발생은 ‘08년 2,983명, ’09년 2,716명, ‘10년 3,390명으로 매우 많은 편(’10, 식약청)

  E. coli O-157:H7 식중독균 감염 사례

  ’06년 미국 26개 주의 시금치에 오염 발생

  농장 인근의 강물, 소·돼지 분변에서 병원성 대장균인 E. coli O-157:H7 병원균이 유입

  캘리포니아주 시금치 시장에 1억 달러의 피해 유발

식중독의 발생과 관리

• 식중독은 재료 구입에서 조리까지 일관시스템을 갖춘 위탁운영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가 최근 2~3년새 증가 중
  • 일관운영시스템은 엄격한 관리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문제가 생기면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
  • ‘10년 식약청에서 발표한 국내 식중독 유발원인은 주로 미생물(95.8%)이며, 화학물질 및 독소(3.6%)에 의해서도 발생

    원인(건): 노로바이러스(31), 대장균(29), 살모넬라(26), 포도상구균(20) 등

•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병원성미생물이 오염된 농산물 섭취로 인해 식중독사고 발생사례는 없으며 국민 안심차원에서 관리가 강화
  •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대상품목을 ‘08년 105개에서 '09년 전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생산지에서부터의 안전강화 대책이 시행
    • 세계적으로 발생이 증가 중인 노로바이러스를 비롯하여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등이 주요 관리 대상

      유기농산물 선호도가 늘어남에 따라 토양, 야생동물, 관개수 등에 농산물이 오염되어 소비자까지 전달될 가능성이 증가

  • 천연 방제물질 ‘박테리오신2)’, 유해균을 죽이는 미생물 ‘박테리오 파아지’ 등의 첨단 기술을 이용한 안전성 확보기술도 개발 중
  • 농산물 중에서 조리과정없이 섭취하는 ‘신선편이 식품’에 대해서 유해미생물 6종에 대한 정량적 관리기준이 설정

  신선편이식품에 규정된 유해미생물 6종 (식품위생법)

  대장균: 1g 당 10 이하

  살모넬라: 음성

  대장균 O-157:H7: 음성

  황색포도상구균: 1g 당 100 이하

  바실러스 세레우스: 1g 당 1,000 이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1g 당 100 이하

곰팡이 독소

• 곰팡이 독소(mycotoxin)는 누룩곰팡이 등 특정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2차 대사산물)의 총칭
  • 이미 알려진 300～400종류의 곰팡이 독소 중 식품이나 사료를 통해 인간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은 10～20종으로 추정
  • 곰팡이 독소는 농산물의 성장 및 저장·유통 중 생성되며, 열을 가하는 조리, 가공과정을 거쳐도 파괴되지 않는 것이 특징
• 가장 유독한 독소인 아플라톡신(Aflatoxin)은 옥수수, 보리, 땅콩 등에 기생하는 곰팡이(Aspergillus)에 의해 생성
  • 아플라톡신 B1은 천연물질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주로 간 기능을 약화시키며, 젖소, 돼지, 가금류에도 영향

    1960년 오염된 땅콩박이 포함된 사료를 먹은 칠면조 10만 마리 폐사사건으로 처음 알려졌으며 옥수수, 쌀, 칠리고추, 말린 과일 등에서도 발견

  몇 가지 곰팡이 독소들

  오크라톡신A: 오염된 커피, 건어물, 빵, 육류 등에 발생하며, 신장기능을 저해

  푸모니신: 곡물에 많이 발생하며, 식도암 발생률이 높음

  파툴린: 상한 과일과 그것을 원료로 만든 쥬스와 가공품에서 발견

  제랄레논: 생식계통을 공격하는 주로 사료작물에서 발견

사전 예방의 원칙

• 곰팡이 독소는 식중독에 비해 관심도는 적으나 가정에서 발생하기 쉽고 사료품질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예방차원에서 관리
  • 국내 농산물에서는 대체로 기준치 이하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될 여지가 많아 사전예방 원칙으로 대처
    • 웰빙트렌드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견과류, 말린 과일 등의 소비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를 더욱 강화
    • 국내산 농산물의 곰팡이 독소 검출은 증가 추세로 오염빈도로 보면 아플라톡신, 푸모니신, 제랄레논의 순
• 유럽(EU)은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3))을 통해 회원국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위협요소에 대응
  • ‘08년 식품·사료 위해사례 3,099건 중 933건이 곰팡이 독소와 관련될 정도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중

농약

• 소비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시중의 농약은 대부분 안전하며, 농약 관련 사고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사용으로 발생
  • 농약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 섭취를 통한 경우는 없고, 농약 오사용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

    ’0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농약 사고는 눈이 어두운 60대 이상의 노인이나 실수로 농약을 먹는 아이들에게서 발생

  원인별 사망자 숫자(10만 명당, 명)

  원인별 사망자 숫자(10만 명당, 명)

  사망 원인	사망자 수	사망 원인	사망자 수
  기아(세계 전체)	1460.0	화재	0.60
  흡연(흡연자 10만 명당)	365.0	에이즈	0.21
  암	137.5	커피	0.20
  자살	24.8	식중독	0.05
  교통사고(육상)	15.2	잔류 농약	0.002
  알코올	9.6	낙뢰	0.002

  • 농약이 상품화가 되는 데에는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거쳐 인체와 환경 모두에 안전한 농약만 시중에 유통이 가능
    • 새로운 농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거치며 10년 이상의 기간과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

      급성, 발암성, 기타 독성 등 방대한 독성시험을 거치며 인체에의 위해성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작물에 대한 영향을 모두 평가하여 상품화

• 기준치 이상 농약이 잔류하고 있는 농산물은 시중에 유통되는 것 자체가 철저히 금지
  • 국내 농산물 17품목 345건에 대해 잔류농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99.7%가 기준에 적합하여 안전한 수준 (‘11, 식의약청)
  • 잔류농약 조사를 통해 잔류허용기준 초과 우려 농산물은 출하 연기 또는 용도전환(사료, 가공 등)하도록 하거나 폐기 조치

중금속

• 중금속은 FTA 등 국제 교역의 활성화로 수입 농산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위해요소 중 하나
  • 대표적 위해 중금속인 카드뮴(Cd), 납(Pb), 비소(As), 수은(Hg) 등 중금속은 농작물을 오염시키고 심하면 인체에 병을 유발
    • 일본에서 발생한 미나마타병(수은), 이타이이타이병(카드뮴)은 공업화에 따른 중금속 피해의 대표 사례
    • 우리나라에서는 옛 종합비철장항제련소 주변 마을에서 비소로 인한 암 발병, 토양오염 피해가 발생(‘07)
• 세계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오염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금속 제거 연구가 다각도로 추진 중
  • EU에서는 그간 허용되었던 카드뮴의 주간섭취허용량을 ‘09년부터 1/3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
  • 세계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오염물질 분과위원회에서는 쌀에 함유되는 비소의 기준설정을 추진(‘10~현재)

  가장 오래된 독극물 중의 하나인 비소(As)

  비소는 납, 구리의 제련, 합금 제조, 광산 작업 등에 의해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중금속으로 인도, 방글라데시에서는 음료수에서도 다량 검출

  예로부터 극약이나 사약으로 사용될만큼 독성이 강하며, 나폴레옹이나 ‘오만과 편견’의 저자, 제인 오스틴도 비소중독으로 사망하였다는 설이 존재

  • 우리나라는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중금속오염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안전농산물 기준을 설정(‘11~현재)
  • 쌀 등에 함유된 비소량을 검출하는 분석시스템 구축과 함께 친환경 및 식물을 이용한 토양 복원기술도 개발 중(‘12, 농진청)

방사능

• 2차 대전 종식의 계기를 마련했던 원자폭탄은 가공할만한 위력과 후일 알려진 방사능의 폐해로 인해 공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 원자폭탄의 개발과 동시인 1942년 엔리코 페르미에 의해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 모델이 완성
    •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인류를 위한 평화적인 기술로서 원자력 발전기술을 전 세계에 공개
• 현재 기술적으로 안정화 되어 있으나, 폭우, 지진, 해일 등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성은 항상 존재
  • ‘11년 일본 동북지방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인하여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냉각수 공급장치의 전원 공급이 차단
    • 간신히 폭발은 면했으나 냉각수로 사용된 바닷물 등으로 인해 대기와 해수 등이 방사능에 오염

      인근 히타치시의 시금치에서 자연방사선량의 9배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

      후쿠시마현 12개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의 583농가에 농사 제한 조치

•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와 국산 농산물의 방사능 오염측정망을 운영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 중
  •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미야기현(縣) 등 7개 지역의 농산물은 수입금지 조치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오해

  방사선 조사식품은 살균, 살충, 숙성지연 등을 위해 방사선을 쪼인 식품으로서, 세계보건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미 식품의약국도 허용한 기술

  1960년에 미국에서, 1992년에는 세계소비자연맹에서 인정한 안정된 기술로서 우주인들이 먹는 식품에 흔히 사용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양이 먹었던 라면, 김치, 수정과 등도 방사선 조사식품

식품 이물

• 채소, 과일류와 같은 신선농산물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공, 유통을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여 사회적인 파장이 큰 이슈
  • ‘08년 문제가 되었던 중국 멜라민분유는 직접 소비하는 영유아와 가족은 물론 식품 제조에 첨가물로 넣은 기업까지 큰 타격
    • 중국 내 피해아동의 수는 9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도 1만 여명이 입원중이라 발표(‘11.3., 로이터)

      일부 비도덕적인 동물 사료업체 및 우유가공업체에서 고품질등급을 받기 위해 고질소화합물인 멜라민, 시아누락산을 사료나 물을 탄 우유에 첨가

  • ‘11년 국내 식품 이물 발생은 총 5,631건으로 전년 대비 34.5% 감소하였으며, 특히 제조단계 혼입률은 ’08년 이래 감소 추세
    • 발견된 식품 이물의 종류로는 벌레가 가장 많은 2,831건, 곰팡이 557건, 금속 553건, 플라스틱 312건, 유리 84건으로 조사
    • 제조단계 이물혼입률은 21.1%(‘08)에서 15.3%(’09), 8.9%(‘10), 4.0%(’11 상반기)로 낮아져 안전의식이 자리 잡아 가는 것으로 추정

  멜라민의 위해성

  요소비료를 가열해 생산된 공업용 화학물질로 보통 포름알데히드 등과 함께 플라스틱이나 염료, 잉크, 접착제의 원료

  ‘04년, ’07년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들이 멜라민 성분이 든 사료를 먹고 급성 신부전증으로 5천여 마리 이상이 죽으며 문제화

  중국 사고 발생시 주로 유아의 신장계통 질환인 요로결석, 급성신부전이 발병

• 수입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우리 농산물의 선호도, 기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
  • 작목별 조합 또는 경영체 단위로 GAP 지정을 받아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해질 전망
    • 국내 대형유통업체들은 유기농매장과 별도로 GAP전문매장을 개설하여 이력추적제와 더불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전략

농산물 안전을 책임지는 제도의 탄생

• 농산물의 상업적 유통과정에서 식품 안전성과 완전성,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이를 관리하는 제도가 탄생
  • 우리나라는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식품 안전관리제도가 시행
  • 1948년 농림수산식품부 설립 후 농약, 친환경 농업, 농산물 품질관리 등 안전한 농산물 확보를 위한 법이 탄생
  • 최근에는 ‘Farm to Table’, ‘과학적 위해성 평가’ 등 사전 예방적 위해관리제도가 식품안전을 위한 새로운 규제원칙으로 일반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HACCP, 이력추적제 등이 도입

  한발 앞선 외국의 농산물 관리제도

  미국은 1906년 식품 관련 법령을 체계화한 최초의 식품법, ‘Pure Food and Drug Act(순식량약품법)’를 제정

  독일은 1879년 ‘식품 및 용기에 관한 법규’ 공포를 시작으로 1927년에 체계적인 식품법(Lebensmittelgesetz) 정비

농산물의 안전성 정보, 이해관계자간의 소통

•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의 위해 정보에 관한 공개와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 소비자들에게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농산물 안전정보 서비스(Foodsafety)’를 운영
  • ‘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일원화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대상도 확대

    ’07년 구이용 쇠고기를 시작으로 ’08년에 소, 돼지, 닭고기, 쌀, 배추김치로 확대되고, ’11년에는 탕용 김치 및 6개의 수산물도 추가

• 안전성에 관련해 핵심이 되는 각종 인증표시제가 소비자가 인식하기에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도
  •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이와 관련한 인증체계도 정비
  농산물 안전 관련 인증 표시의 개선

과학적 안전에서 소비자의 안심으로

•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위험 분석의 구성요소인 평가, 관리, 정보교환에 관한 세 박자가 필요
  • 위해성 평가는 농산물에 내재되었을지도 모르는 위해요인을 섭취할 때,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분석

    농약과 위해세균의 잔류량, GMO의 유무, 방사능 물질의 잔류여부 등을 파악하고, 인체 노출에 대한 위험도의 확률을 평가

  • 위해성 관리는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와 조치

    친환경농산물 인증, GMO표시제, 농산물우수관리(GAP),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등의 제도와 관련되는 모든 조치사항을 포함

  • 위해성 정보 교환은 안전성 분석의 전과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교류를 지칭
    • 선진국은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한 식품안전 사고의 정보가 전달 되고, 언론에서 사건이 과장되어 공포가 증폭되는 사례가 적음

      ’04년 쓰레기 만두 파동, ’05년 김치에서 중금속과 기생충 알 검출, ’06년 급식파동 등은 사실보다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관련업계에 큰 피해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 토양과 물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최소로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을 인증
  • 그간의 증산위주의 고투입 농법에 의존한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었고, 농약잔류 등의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등장

    ’93년 유기, 무농약 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이 실시되었고, 이후 ’96년 친환경농업육성법, ’01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무인증제가 시행

  • 인증하는 종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으며, 정부차원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병행
    •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재배관리 상황, 재배포장 환경, 농약잔류, 수확부터 출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

      기준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사후관리

    • 일반적인 농산물이외에 축산물의 경우,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관리

      유기축산물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생산한 경우이며,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 항균제가 없는 일반사료를 급여하여 생산하는 축산물을 지칭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와 기준

원산지표시제도

• 해외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원산지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여 표시제를 시행
  • 공정한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안심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91년 7월부터 도입
    • 160개 품목의 수입농산물, 202개의 국내산 농산물, 258개의 가공품에 대해서 실시

      국내산 농산물은 ‘국산’ 이나 ‘국내산’ 또는 지역명을 표시하며,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은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

  •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는 미표시와 거짓표시로 구분하여 처리를 실시하며, 신고시 포상금도 수여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며,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형사입건 또는 고발로 조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건당 10~2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10년 업태별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97.7% 수준으로 증가
    •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원산지에 대해서 검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원과 소비자 단체의 명예감시원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

      원산지 표시 이행률(%): (’94)62.2 → (’99)94.8 → (’04)96.1 → (’10)97.7

농산물우수관리(GAP)

• 소비자의 농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등장
  • 농산물우수관리(GAP)는 농산물 생산의 전 과정에 어떻게 재배되며, 포장되어 식탁에 올라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 농장부터 식탁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추적관리
    • 뿐만 아니라 종자 및 묘목선정, 토양, 비료, 물, 작물보호, 수확후 관리시설 등 관리기준 50개 항목에 대해 예방관리
  •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인증에 관한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추구
    • 우리나라는 ‘02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의 도입을 결정한 후 ’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GAP 인증실적농가는 ’10년 34,421에서 ’11년 37,146로 연간 8%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농산물우수관리(GAP)의 모식도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 최종 산물만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유통의 전 과정을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예방적 차원
  •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으로 농산물의 안전성, 건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인 관리 시스템
    • 공중위생에 해(害)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축산물과 수산물에 적용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는 식품뿐만 아니라 관련 설비도 포함하는 종합적 위생관리로서 제조, 가공 및 조리방법에 대한 위생기준을 규정

  • ‘98년 축산물 도축장에 적용한 이후, 농장․판매 등 식품망 전체로 확대하여 초보적인 수준의 HACCP 시스템을 마련
    • 지속적인 홍보로 소비자의 인지도가 상승 중에 있으며, 가공 축산물의 상당물량이 이를 통해서 유통

      소비자의 HACCP 인지도는 ’05년 9.7% 수준에서 ’10년 26.5%로 상승

      국내 가공 축산물의 HACCP 현황을 보면, ’11년 현재 1,347개소에서 생산량 대비 78.4%가 유통

    • ‘12년부터, 농장과 중소형 업소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할 계획

      당사자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시스템에 대한 순회교육, 관리 프로그램을 보급

  우주식량의 위생기준, HACCP

  NASA(미 항공우주국)의 요청으로 ’59년 필스베리(Pilsbury)사가 우주식량에 적합하도록 식품에 대한 위생기준을 개발

  무중력 상태에서 병원균 혹은 생물학적 독소가 전혀 없는 식품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탄생

  안전한 우주식량을 만들기 위해 미 육군 나틱(Natick)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것이 최초이며, 1980년대부터 일반화

소비자 안심이 우리 농산물의 진정한 경쟁력

•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사고사례는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국내 농산물의 경우, 안전하다는 소비자 신뢰에 기반하여 소비가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줘야할 시기
    • 과거와 달리 한 농가의 잘못은 지역 전체 농산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줄 수 있는 시기이므로 농가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
  •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의 제공, 안전성 확보시스템 및 기술 등의 지원도 필요

빠르고 쉬운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투자를 확대

• 신선농산물의 특성상 사전 예방적인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의 중요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기술이 필요
  • 재배․수확단계에서부터 유통까지 세세하면서도 쉽게 지키고 결과확인이 가능한 기술 개발과 지원은 필수
    • 잔류농약 측정, 상품별 적정 관리온도 등의 정확한 정보와 간단한 진단키트 등의 개발이 요구
• 위해요인에 대한 신속한 정밀분석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연구투자가 필요
  •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신속히 검사할 수 있는 간단키트 개발, 유해미생물 오염도 및 위해성 평가기술 등의 확보가 시급
  • 농산물에 발생하기 쉬운 위해요소별 경감기술, 환경복원기술, 위해요소 제어기술 등도 개발이 요구

수출을 위한 정보수집 및 제공 강화

• 수출대상국별로 다른 안전기준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여 수출농가에 새로운 규격에 대한 정보를 제시
  • 선진국은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자국 농산물 보호를 위하여 잔류농약 검역기준을 강화하여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
    • 일본, EU, 대만은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 미국은 Zero tolerance 기준을 수입 농산물 검역에 적용
    • 우리나라 농산물 중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통관규제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가브랜드가 훼손되거나 수출이 위축될 우려

      일본의 경우,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풋고추, 깻잎, 대만은 사과, 배 등에서 ’10년 12회, ’11년 14회 자국규정을 위반했다고 적발

  새로운 수출장벽, 선진국의 수입농산물검역제도

  Positive List System(PLS)는 자국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일괄적으로 0.01ppm의 기준을 적용, 수입 농산물을 검역하는 제도

  Zero tolerance란 자국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에 대하여 수입 농산물중 검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검역하는 제도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

• 농산물 및 식품안전성의 문제는 국가의 제 1현안일 만큼 중요하므로 종합적인 농산물 안전망의 구축 및 운영이 요구
  • 농산물 생산과정 중 화학적․생물적 위해요소의 관리기준 설정 및 위해성평가 법제화 필요
  • 사전예방적 ‘농산물 안전 생산’을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개선 및 안정적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중금속 등으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 등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효율적 재정비도 요구